부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가단332179 판결

F은 2018. 9. 13. 10:00경 위 아파트 H동 앞 화단에서 원고와 함께 휴대용 엔진톱을 이용하여 벚나무 전지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A자형 사다리 위로 올라가 전지작업을 하던 중, 휴대용 엔진톱을 사용한 경험이 없어 휴대용 엔진톱의 반발력에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휴대용 엔진톱으로 사다리를 잡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팔꿈치를 베어 원고로 하여금 우측 상완골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은 부산 연제구 I건물 4층에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관리하는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피고인 C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며, 피고인 F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설계장으로 아파트 화단 전지작업 및 아파트 관리를 위한 보수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 위 B아파트 H동 앞 화단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피해자 A(남, 44세)과 함께 휴대용 엔진톱을 이용하여 벚나무 전지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다리 위에서 휴대용 엔진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다리 위로 올라가기 전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휴대용 엔진톱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한편 사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사다리 위에서 벚나무 전지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사다리와 휴대용 엔진톱을 이용하여 벚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에게는 기계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용 엔진톱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시키고, 작업자에게 작업방법을 지시하며, 작업자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과 피해자로 하여금 만연히 사다리 위에서 벚나무 전지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D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이 경합한 상태에서, 피고인 F이 사다리 위로 올라가 휴대용 엔진톱을 이용하여 벚나무 전지 작업을 하던 중 휴대용 엔진톱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휴대용 엔진톱으로 사다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베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D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 D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 을가제1, 2호증, 을나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의 J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피고 아파트는 피고 회사 및 그 직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일실수입 산정시 월 평균 가동일수를 18, 19일을 초과하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월 평균 가동일수는 21.726일[365일 × 5/7 × 1/12]이 되는 점, ② 일용노동자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까지 연장근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③ 통계수치인 일용노임 단가조차도 실제 노동현장의 노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용노임은 피해자가 장래 소득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학생, 취업준비자인 경우, 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를 전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⑤ 무엇보다, 종래 손해의 공평한 분담, 법리적인 제약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이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다양한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고, 이로 인해 불법행위 피해자는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불행과 불충분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을 모두 감수하여야 하는 처지에 내몰려 왔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의 전보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배상기준을 정립해 가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점(피고는 월평균 22일의 가동일수 인정으로 인해 과다배상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⑥ 달리 월 평균 가동일수 인정에 관한 종전 법리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가해자측의 이익에 지나치게 경도된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향후치료비 27,200,366원(물리치료비 16,977,040원 + 약물치료비 10,223,326원)[계산의 편의상, 물리치료비를 이 사건 신체감정일(2022. 1. 13.)로부터 2년간 매년 10,111,400원씩을 지출하고, 약물치료비를 이 사건 신체감정일로부터 매년 560,640원씩(1일 1,536원 × 365일) 여명시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하였다] 중 원고가 요양급여 공제 후 지급을 구하는 금액 19,018,610원을 인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원고는 스스로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함으로써 이 부분 일실수입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치료기간 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67,639,290원을 공제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지 운동장애 등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점, 다만, 원고가 F으로부터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받은 점, 원·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연령,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1,50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 피고 D은 각자 원고에게 79,804,208원[(84,804,208원 – 2,000만원) +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9. 1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 9.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아파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