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고정1287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87

판결선고

2021. 5.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부터 2018. 7. 6.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D 등의 현장에서 위생설비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분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동종범죄로 1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