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고정497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97

판결선고

2020. 10. 7.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지회’ 및 위 지회 소속 ‘D 복지공장’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위 두 군데 사업장에서 2019. 4. 26.경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041,00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등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복지공장 사업장에서 2019. 4. 26.경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부담금 4,243,534원을 당사자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이 2018. 10.분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이 복지공장 계좌를 관리하면서 직접 본인의 임금을 계좌이체할 수 있었음에도 계좌이체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E이 위 임금채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E이 C지회 및 복지공장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하지 아니한 채 중복하여 임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C지회 및 복지공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이 위 C지회 및 복지공장에 중복 취업하여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었다거나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E이 실질적으로 위 C지회 및 복지공장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6. 6. 1.부터 지하철 용역사업 소장으로, 2018. 4. 1.부터 복지공장 관리직으로 중복 취업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종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C지회 및 복지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또한, E이 횡령 및 배임행위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E이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E의 임금 등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상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운영위원회에서 임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급여부담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10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E의 중복취업 등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었고, 검찰 수사 받은 이후 즉시 E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