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가단346885 판결

원고(C생, 남)는 2018.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해 왔다.

원고는 2018. 1. 29. 11:30분경 부산 금정구 소재 D건물 내에서 빔프로젝터 클리닝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에 설치된 빔프로젝터를 탈착한 후, 작업도구 및 탈착한 빔프로젝터(약 10Kg)를 들고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는 바람에, 추락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연골손상포함), 좌측 슬관절 후외측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2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함에 있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80%(원고측 과실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원고가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좌측 무릎에 후유 장해를 입기에 이른 점, 그러함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의 관계, 원고의 연령,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112,039원[6,390,049원 × (1 – 20%) +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1. 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0.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