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정504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04

판결선고

2021. 12.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지하1층 ㈜C 광복점 매장의 위탁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체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9.부터 2020. 5. 26.까지 제빵사로 근무한 D, 2018. 12. 29.부터 2020. 5. 26.까지 포장 및 판매 담당으로 근무한 E, 2016. 12. 8.부터 2020. 5. 26.까지 판매 담당으로 근무한 F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946,14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C 광복점의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라 근로자이어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반면에, ㈜C 광복점의 운영자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② ㈜C 광복점의 운영자는 이 사건 매장이 입점하여 있는 I백화점으로부터 위 매장의 수익금을 위 회사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으면 그 금액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 회사가 취득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일정액의 금액과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③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피고인이 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매장에 근무하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이 13,946,145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이기는 하나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