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4186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8,909,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B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증거(을 제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굴삭기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원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D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거나, D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사용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재해자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대인배상Ⅱ의 배상책임을 면한다.

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면책조항 개별적용의 법리는 그 보험사고가 복수의 피보험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 중 1인(갑)의 출연에 의하여 다른 피보험자(을)를 면책시킨 다음 갑이 을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는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구상금지급의무자를 기준으로 가려본 다음 그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 갑에 대한 면책조항을 들어 피보험자 을의 책임 부분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재해자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용관계가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인 D와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약관 조항의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재해자와 D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재해자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D)의 사용자(소외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대인배상Ⅱ의 배상책임을 면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는 ‘G’라는 상호로 건설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굴삭기를 소유하며 직접 사용･관리하여 온 점, 소외 회사와 D 사이의 계약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고 그 계약기간도 열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소외 회사 현장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D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요된 재해자의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액이 6,194,05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⑴ 원고는 석공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와 재해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직종이 ‘석공’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역시 석축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인 점, ② 위 근로계약서상 1일 노임이 35만 원인데, 이는 위 사고 당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석공의 1일 노임 162,796원보다도 현저히 높은 금액인 점, ③ 재해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위 사고를 전후한 1일 노임이 대체로 3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자에게 석공 자격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자가 실제 석공으로 일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려온 이상 보통인부가 아니라 석공으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⑴ 재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2017. 6. 20.부터 2017. 7. 10.까지는 100%로 인정한다.

⑵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공으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수지 Ⅵ-B-2항에서 직업계수 8(240. 석공)을 적용하는바, 퇴원일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가동연한인 2032. 6. 7.까지는 5%로 인정한다. 마) 계산

4,335,835원(≒ 6,194,050원 × 70%)

원고의 재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액 및 재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원은 각 손해항목마다 보험급여 지급액의 한도 내의 손해액을 합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909,4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이 D의 과실에 더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여 소외 회사와 D의 과실 비율을 2:8로 정한다.

재해자가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재해자의 과실 비율(30%) 상당액을 공제한 손해액 20,730,330원이 원고가 재해자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11,312,730원보다 많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장해급여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20%) 상당액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장해급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3,244,0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재판장) 조장현 엄지아

각주1) 재해자의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41860

판결선고

2021. 11. 19.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