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2가단303144 판결

원고들은 망 D(E생, 남,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고는 부산 영도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망인은 2019. 7. 1. G에 입사한 이래 제관부에서 직장으로 근무해 왔다.

망인은 평소 고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근무하면서 매일 07:00경 출근하여 17:00경 퇴근하였고, 주당 평균 4.25시간 가량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21. 8. 5. 07:00경 출근한 후, 이사 H, 반장 I과 함께 07:30경 회사 차량인더블캡 봉고 화물차를 타고 군산시 J부두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망인은 11:10경 출장지에 도착하여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13:00경부터 18:00경까지 부두에 정박한 선박(K) 위에서 햇볕에 노출된 상태로 용접 작업을 계속하였다. 당시 출장지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어 매우 더운 날씨였다.

망인과 일행은 18:00경 작업을 마치고 19:00경까지 저녁식사를 한 후, 장비를 정리하여 19:10경 출장지에서 부산으로 출발하였는데, 21:00경 휴식을 위해 대전-통영간고속도로 L휴게소에 들렀을 때 H이 뒷좌석에 기대어 있던 망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잠을 자는 것으로만 알고 잠시 휴식 후 다시 출발하였다.

망인과 일행은 22:15경 직장으로 복귀하였는데, H은 퇴근을 위해 망인을 깨우던 중의식과 호흡이 없음을 알고 119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즉시 부산 영도구 소재 M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여서 회생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 12. 10.경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원고들에게장의비 15,586,950원을 지급하는 한편, 2021. 9. 이후 유족연금(일시금 168,858,690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다만, 아래에서 인용하거나 별도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도 과도한 음주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기왕증(고혈압)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70%(원고측 기여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원고 A 등 유족을 남긴 채 사망에 이른 점, 원·피고의 관계, 원고의 연령,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8,00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134,569원[{(16,269,138원 × 70%) + 8,000만원} × 상속분 1/2]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8.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