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가단339051 판결

원고들의 관계

경비용역 계약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G, 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부산 남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H(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

H(갑)은 2020. 12. 7. 피고 ㈜C(을,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를 재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가1, 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근로계약체결

망인은 2021. 7. 1. 피고 회사와 ‘① 근무장소 이 사건 아파트, ② 근무내용 경비, ③ 급여 월 2,055,570원, ④ 근로시간 06:30부터 익일 06:30까지, 격일제, ⑤ 계약기간 2021. 7. 1.부터 2021. 9. 30.까지 3개월, ⑥ 계약기간 만료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다.

망인은 2022. 3.경 피고 회사에 같은 달로 만료되는 근로계약의 갱신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 회사는 2022. 3. 16. 오전 무렵 망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I 자락에 위치하여 서남쪽 고지에서 동북쪽 저지로 이어지는 능선에 자리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동북쪽 주차장 밖 가장자리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너머로는 가파른 경사의 숲(이하 ‘이 사건 숲’이라 한다)과 절개지를 따라 설치된 4~5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차례로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위 울타리 밖 숲에 투기한 쓰레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입주민들은 간헐적으로 이 사건 숲에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사를 진행해 왔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G를 포함한 입주민들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이 사건 숲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당시 위와 같은 쓰레기 수거행사를 알고 있었다.

G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J는 같은 날 14:40경, 경비실에 망인이 보이지 않자, 망인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는데,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G 등은 망인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직자를 요청하였고, 현장에 온 대직자는 G 등에게 망인의 승용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다고 알렸다. 이에 G 등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변을 수색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옹벽 아래에 떨어져 두부 손상으로 숨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당시 망인은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망인의 주변에 쓰레기 집개가 떨어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회사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등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숲에서 쓰레기 수거 행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위 행사 후 망인이 보이지 않던 중, G 등은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옹벽 아래에 떨어져 두부 손상으로 숨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던 사실, 당시 망인은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망인의 주변에 쓰레기 집개가 떨어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제6호증의1, 을가제4호증의1, 2, 을가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2. 8. 회의를 진행하여 ‘3, 4월 중 이 사건 숲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들에게 공고한 후, 2022. 3. 11. ‘3월 16일 13:00부터 대청소를 진행하니, 많은 입주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안내하였던 사실, 관리사무소 소장 J는 2022. 3. 12.자 경비근무일지의 ‘중요사건, 사고 기록’란에 ‘3월 16일 오후 1시부터 대청소’라고 기재해 두었던 사실, 위 쓰레기 줍기 행사 당시 미화원들, 관리사무소 소장, 과장, 직원들 등이 참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부분

원고들의 주장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H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H이 피고 회사에 경비용역을 재위탁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① 망인은 당시 자발적으로 쓰레기 줍기 행사에 참여하였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망인의 동참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행사 이후 G 등이 망인을 발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사망한 망인을 발견한 무렵에야 망인이 청소 행사에 동참하였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평소 망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지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없어 공동주택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체인 H에 관리를 위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이나, H이 행하는 구체적인 관리행위에 관하여까지 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H으로부터 경비용역을 재위탁받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망인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더욱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나아가 이 사건 옹벽이나 숲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지배 범위 밖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직접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 손해 : 51,377,566원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가동기한을 넘긴 상태였으나 특별한 문제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에게 당시 근로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건강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망인은 당시 근로계약 갱신을 희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적어도 2년간은 정상적은 근로제공이 가능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기로 한다.

공적보험의 공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

책임제한

위자료

소계 : 원고들 각 4,000만원[(망인의 손해 6,000만원 × 각 상속분 1/2) +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각 1,000만원]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