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46732 판결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70,734,4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64,48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012년 단체협약 [기타부문] 제2항 제3호 및 2013년 단체협약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2012년 단체협약 체결일(2012. 9. 27.) 이후 장해판정자에 대해서는 회사지급분(200%)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그 이전에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이미 D1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자들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2012년 단체협약 체결일(2012. 9. 27.) 이후 장해판정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2012년 경과규정 및 2013년 경과규정은 ‘2012. 9. 27. 기준 난청장해보상기신청자(21명) 및 D1 판정자(94명)’에 대하여는 기존 회사 지급기준(200%)의 75%에 상당하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중 ‘94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단순한 오기 또는 예시적 열거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D1 판정자’로서 위 각 경과규정에 따른 장해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2013년 경과규정에 따른 장해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70,734,435원(= 장해급여일시금 47,156,290원 × 기존 회사 지급기준 200% × 75%), 원고 B에게 64,480,350원(= 장해급여일시금 42,986,900원 × 기존 회사 지급기준 200% × 75%)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2년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에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D1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때에 개정 전 단체협약 제7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장해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2012년 경과규정 및 2013년 경과규정 중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난청장해보상 기신청자(21명) 및 D1 판정자(94명)’의 범위를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원고들의 위 장해보상금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바,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2012년 경과규정 및 2013년 경과규정의 장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원고들이 제외되어 있는 부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 전 단체협약에 따른 장해보상금으로 1)항과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2년 경과규정 및 2013년 경과규정에 따라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임의로 나누어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만 장해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균등한 처우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2013년 경과규정에 따른 장해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2012년 경과규정 및 2013년 경과규정에서 정한 장해보상금 지급대상인 ‘난청장해보상 기신청자(21명) 및 D1 판정자(94명)’는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난청장해보상 기신청자(21명) 및 D1 판정자(94명)’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2013년 경과규정에 따른 장해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참여하였던 H(노동조합측 교섭위원), I(피고측 교섭위원)은 ‘당시 이미 난청장해보상을 신청한 사람과 2011년 건강검진에서 D1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 전 단체협약에 의한 장해보상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협의되었고, 그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그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6호증)를 각각 작성․제출하였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금지는 위 헌법 규정을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화한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사회적 신분의 의미는 형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불리할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별, 국적, 신앙은 모두 사용자의 의사나 사업장에서의 근무 형태 등과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비교적 오랜 기간 이를 유지하면서 쉽게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선택하여 취득할 수 없는 요소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위의 요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 내지 선택불가성’과 ‘사회적 평가 수반’이라는 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마련한 단체협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근로자의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각주1) 원고들은 2023. 5. 10.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원인을 최종 정리하였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그 이후인 2011. 2. 13. 퇴직하였다가 2012. 11. 9. 재입사하기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46732

판결선고

2023. 6. 16.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