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나51055 판결

원고는 2016. 3. 28.부터 원사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부산 기장군 C 소재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원고는 2018. 3. 12. 11:00경 피고 공장 내에서 회전식 방적카드 기계(원모분리 작업기,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에 끼고 있던 면장갑이 위 기계에 말려들어 가면서 원고의 오른손이 함께 딸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수부 및 수근관절 원위전완부압궤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 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 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52,857,040원(= 적극적 손해 4,943,100원 + 소극적 손해 17,913,940원 +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장애연금 6,787,42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2>에 의한 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한도로 참가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장애연금 6,787,420원 중 일부인 6,078,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부 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로서도 손이나 신체 일부가 다칠 위험성이 매우 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기계의 작동을 중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제거하는 등 만연히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스스로의 안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 스스로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이 사건 기계 근처에 안전수칙을 부착하여 놓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급여는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데,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휴업기간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계산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119,413,514원이며, 원고의 인적사항, 가동기간, 노동능력상실률 등 상세 계산 근거 및 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생략)

휴업기간 다음 날인 2018. 11. 6.부터 가동종료일인 2031. 6. 21.까지의 일실수입 119,413,514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36,903,919원{= 평균임금 1일 59,908.96원 × 616일(장해등급 7등급), 원 미만 버림}과 이 사건 장애연금 6,787,420원을 각 공제하면 75,722,175원(= 119,413,514원 -36,903,919원 - 6,787,420원)이 남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합계는 75,722,175원이고, 위 금액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고려하면 45,433,305원(= 휴업기간 후의 일실손해 합계 75,722,175원 × 피고의 책임비율 60%)이다.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기왕치료비 165,000원은 요양급여 9,392,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입원진료비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병원에 156,000원(입원기간 2018. 8. 1. ~ 2018. 8. 8.)과 162,000원(입원기간 2018. 6. 11. ~ 2018. 6. 18.)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진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공제한 본인부담금으로서, 요양급여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왕치료비 318,000원(= 156,000원 + 162,000원)에서 요양급여비 9,392,20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기왕치료비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12.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18. 6. 12.까지 3개월 간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인 G로부터 개호를 받았으므로 기왕개호비 4,778,1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상해 부위,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원했던 위 병원의 소속 의사 H은 원고에 대한 개호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의 근무기간, 과실의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5,433,305원(= 일실수입 45,433,305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일실수입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17,913,940원을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37,913,940원(= 일실수입 17,913,940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그 중 32,076,040원에 대하여는 손해발생일인 2018.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837,900원에 대하여는 손해발생일인 2018.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3.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최지영 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