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59981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21. 4.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C 11층에 위치한 D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3.경부터 위 이 사건 어학원에서 상담관리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6. 11. 퇴직하였다.

원고

피고

원고와 피고는 보수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퇴직 전까지 타 어학원(E)을 위하여 근로하여 피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미이행하였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2,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어학원에 등록을 원하는 학생들을 타 어학원(E)에 등록하도록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약2027호로 약식기소되어 2022. 8. 11.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9. 16.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담관리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2021년 5월 임금 3,000,000원, 2021년 6월 임금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수기 기재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3, 4월분 급여로 월 3,000,000원에 해당되는 돈을 각 지급하였고, 2021년 5, 6월에 위와 같은 기존 급여를 특별히 감액하거나 변경하였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을 제1호증(근로계약서)의 제5항(보수) 제1호 중 원고의 기본급 액수 부분에 “(최저임금)”이라고 수기로 가필된 부분이 있으나, 위 수기 기재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나머지 부분과는 달리 공란에 액수도 없이 “(최저임금)”이라고만 수기로 기재된 점, “(최저임금)”이라고 수기로 가필된 부분의 필체는 원고가 아닌 제3자의 필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최저임금)” 부분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