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고단3504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04

판결선고

2024. 7. 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3고단350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 및 2022. 9. 23.경부터 2022. 9. 26.경까지 부산 남구 E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각 일용직으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내지 6, 9,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없이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다 2023. 11.경 폐업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동래구 G 소재 ‘H초등학교 정문 인근 공사현장’에서 2023. 5. 2.경부터 2023. 5. 3.경까지 도배작업을 담당하며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2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504』

『2024고단1532』

[판시 전과]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3504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일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7, 8번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