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고단3641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41

판결선고

2024. 7. 17.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23.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시설 C호 소재 ㈜D의 실제 대표로 2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3. 3. 24.까지 회계업무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 2월 임금 1,070,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061,9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786,3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 불리: 동종 전력 3차례 있다. 미변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다. 미지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 특히 기소 후 10개 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변제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나 극히 일부 변제를 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하였다. O 유리: 죄를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O 기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에서 임금과 퇴직금 등 9,745,447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판사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