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고단888 판결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이 신청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L' 코인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타에 판매하기로 하였고, 위탁금 12,000,000원을 지급하면 1일 1.7%에 상당하는 20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홍보물을 만든 사실,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F'의 판매원들에게 L 코인의 판매, 수익금 지급 방식 등을 교육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를 방문하여 A을 포함한 판매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2020. 12. 15. 합계 38,592,000원, 2021. 1. 5. 및 같은 달 6. 합계 27,872,000원 상당의 카드를 결제한 사실, 피고인은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된 금원에서 소개수당(20%)을 공제한 금원의 대부분을 그 무렵 'N'를 운영하는 K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부터 2021. 1. 18.까지 1주일 단위로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L 홍보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위탁금 12,000,000원을 입금하면 매일 그 1.7%에 해당하는 금원인 204,000원이 발생하고 결국 100일 동안 합계 20,400,000원(원금 12,000,000원, 수익 8,4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바, 이는 연 255.5%에 이르는 수익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사업방식으로는얻기 어려운 고율의 수익인 점, ② 더구나 위 금원은 1주일 단위로 정산 ·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0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초부터 사업의 수익구조나 지급방식이 명확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K을 상대로 사업의 실체나 사업성, 수익창출 방식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을 거친 바가 없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K이 코인 트레이딩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설명표를 보기는 했는데, 나는 들어도 모르고 그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설명 못 한다'는 취지로 위 사업의 사업성에 대하여 사실상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매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L를 판매할 수 있게끔 하였고,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홍보문에 L가 이미 암호화폐거래소인 O에 상장되어 있고, P에도 상장 접수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④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8. 8.경에도 수익 실현 가능성이 없고 거래 여부가 불분명한 코인을 판매하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상황으로 정확한 수익구조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의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초기에는 일부 수익이 지급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라이브캐시 코인 투자를 통하여 홍보문에 기재된 것과 같은 수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홍보문 내지 판매원들의 설명을 통하여 실현 불가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피해자에게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결제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 원리금 등 변제에 전부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2. 15. 38,592,000원, 2021. 1. 6. 및 같은 달 7. 합계 27,872,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된 금원에서 소개수당(20%)을 공제한 금원의 대부분을 그 무렵K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중 상당 부분을 기존 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정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검사는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K(N) 측에 송금된 금원에 비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바로 송금되거나, 피고인 A 명의의 R은행 계좌를 통하여 다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송금된 금원이 훨씬 크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투자금은 카드사 입금 이후 소개수당으로 공제된 금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K 측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고, 위 Q은행 계좌에는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도 입금된 부분이 있으므로, 단순히 다른 투자자들에게 송금된 금원의 액수가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투자금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의 판매원에 불과하고,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또는 라이브캐시 관련 사업의 구조나 수당 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그 실체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최초 위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A도 옆에 앉아 설명을 거들기는 하였으나 주도적으로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추천수당도 피해자의 배우자인 S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일부투자금 결제에 사용된 피고인 A 명의 카드 단말기는 기존에 방문판매 물품 결제를 위하여 사무실에 놓여 있던 것이 그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야 본인 명의로 카드가 결제된 것을 알게 되었다), 투자금 송금에 사용된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 역시 피고인 B이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기존부터 관리하면서 사용하던 것인 점, ④ 피해자의 투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어떠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 지도 않는 점, 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 원리금 등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이 그 송금구조나 사용처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L 관련 사업의 실현 내지 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