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3고정234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3.9.부터 2021.3.18.까지 견출 일용직으로 작업하다 퇴직한 E의 2021.3월 임금 1,250,000원, 2021.2.23.부터 2021.2.24.까지 견출 일용직으로 작업하다 퇴직한 F의2021.2월 임금 440,000원 등 전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