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5905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22. 3. 16.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참작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음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5,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인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2021년 8월분 임금 2,300,000원과 퇴직금 8,254,110원의 합계 10,554,110원(= 2,300,000원 + 8,254,1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54,110원에서 2022. 4. 19. 지급한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54,110원(= 10,554,110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1. 8.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인서는 주로 원고의 급여 부정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정산에 관한 것이라고 볼만한 부분은 "그리고 ㈜ B와 합의한 금액은 오백만원임에 동의합니다."라는 기재뿐인데 위 기재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5,000,000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② C은 사전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2022. 3. 16. 원고를 만나 일단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였고, 서명 이후라도 원고가 확인서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22. 4. 6. C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위 정산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5,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의 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최지영 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