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나63079 판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 자신들의 패소 부분 중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사자들이 불복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청구)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는 유류제품 판매업, 도매업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4. 2. 1.부터, 원고 B은 2017. 1. 5.부터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이 2019. 11. 11. 자로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사 전 자발적으로 사직서 등 서면이나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9. 11. 26. 원고 A과의 통화 당시 ‘비리에 의한 해고라고 하면 앞으로 취직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자의 사퇴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9. 11. 11. 피고의 일방적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중국 거래처인 F, G으로부터 유류 대금을 지급받아 횡령하고, 유류 공급과 관련하여 중국 거래처인 F, G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배임수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5호(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및 제9호(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726,195원, 원고 B에게 3,863,2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해고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1. 26.부터 해고예고수당 지급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