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2554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노2554

판결선고

2023. 11. 10.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6~7행의 “피고인은 2022.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부분을 “피고인은 2022.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1>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기 피해액이 3억 7,000여만 원, 미지급 임금 역시 1억 8,000여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민령 박병주

각주1)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