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3노303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노2931,2022

판결선고

2023. 3. 23.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2면 5, 6행의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9. 5.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를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30. 확정되었으며,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으며'로, 제12면 10행의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제2 원심판결문 제2면 11행의 '28,070,000원'을 '30,070,0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피해금(원) '1,700,000'을 '3,700,000'으로, 합계 '28,070,000'을 '30,070,000'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2>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 법 제232조의2,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 232조의2,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 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 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2조의2(단독으로 범한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단독으로 범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 등의 죄 및 사기 등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수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종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종 사기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의 합계도 6억 원이 넘는 거액인바 그 죄질 역시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B, AC, BJ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BV와 합의한 점, 판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 등의 죄 및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E와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E와 분배하여 피고인이 그 수익을 모두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재판장) 김윤영 권준범

각주1) 한편, 피고인이 2018.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29. 확정된 사실도 인정되나, 위 전과의 범행은 모두 그 전 집행유예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방해 등의 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각주2) 공소장의 해당 부분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