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가단311330 판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6. 7. 18.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구미시 H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2018. 4. 30.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F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단10238호로 원고의 F에 대한 106,121,020원 상당의 용역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의 G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은 2018. 5. 25. G에 송달되었다.

F는 2018. 6. 5. G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기성금 1,504,177,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그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다.

F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8. 6. 5.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G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피고 E은 F에 대한 34,987,833원의 임금채권(그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10,172,150원이다)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카단53396호로 F의 G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은 2018. 12. 24. G에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 E은 위 임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2019. 1. 22.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064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9. 1. 24. G에 송달되었다.

F는 2018. 9.부터 2018. 12.까지 각 매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법인세, 퇴직소득세 등 국세 합계 92,337,450원을 체납하였다. 동래세무서장은 F의 위 체납세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의 G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국세압류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국세압류명령은 2019. 5. 17. G에 송달되었다.

G이 F의 신청에 따른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 중에 피고 B이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21. 1. 27. G로 하여금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37,411,0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F가 피고 B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F의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8가합4472 판결). G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F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타채11157호로 159,786,57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중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106,121,020원 부분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53,665,556원 부분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새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1. 2. 25. 그 제3채무자인 G에 송달되었다. 이 밖에도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이 G에 송달된 후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G은 2018. 7.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이를 송달받았다.

G은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인 2021. 6. 30.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으로 인하여 F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전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다수의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그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서에 기재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제2861호로 위 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그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894,146,253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21. 8. 19. 이 사건 공탁금으로 인하여 위 1심 판결에 따른 F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 중 F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B의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51716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E, 대한민국 등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894,146,253원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G에 송달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106,121,02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B에 있다는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 E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양도금지특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인 피고 B이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국세압류명령보다 먼저 G에 송달되어 피고 E, 대한민국이 피고 B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106,121,020원 부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만 할 뿐 피고 B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나머지 788,025,233원 부분을 다투지 않아 피고 B의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22. 5. 25. 위 소송의 변론을 종결한 후, 2022. 6. 15. 피고 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는 주식회사 I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 E, 대한민국 등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나머지 압류․가압류채권자들과 피고 B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B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가합49600 판결,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선행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4. 2. 26. D호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그날까지의 이자를 가산하고 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96,314,093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① 피고 B이 1순위 양수권자로서 선행 판결에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확정된 788,025,233원을 배당받았고, ② 피고 E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액 10,172,150원을 배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명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들이 2순위로 배당을 받았고, ③ 피고 E이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액 24,815,683원을 배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임금채권자들이 3순위로 배당을 받았고, ④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 압류권자로서 4순위로 45,276,954원을 배당받았으며, ⑤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이하 위 배당기일을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하고, 그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88,025,233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E이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은 24,815,683원 중 14,509,622원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5,276,954원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먼저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88,025,233원을 688,025,233원으로 감액하여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당사자(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선행 판결의 주문에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788,025,23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B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해당한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선행 판결의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788,025,233원을 배당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G에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위 배당액에서 100,000,000원을 감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선행 판결보다 후소인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선행 판결의 기판력 표준시인 그 변론종결 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유를 내세워 선행 판결의 주문에 명시된 피고 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 E이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은 24,815,683원을 10,306,061원으로 감액하여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나머지 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먼저 G에 도달하여 선행 판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확인된 범위에서 1순위 양수권자가 된 피고 B에 이어서 피고 E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분 임금 10,172,150원을 2순위로 배당받았고, 나아가 피고 E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들에 이어서 나머지 임금 24,815,683원을 3순위로 배당받았다.

마지막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5,276,954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국세의 우선징수에 대한 예외로 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②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③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 및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일정 한도의 최우선변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⑤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이 동래세무서장의 이 사건 국세압류명령보다 먼저 G에 도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국세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그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 또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에서 국세우선징수의 예외로 규정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