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단370209 판결

피고는 항만하역 및 항만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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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2. 11. 3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109,593,000원을 지급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과소하게 산정된 법정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으며, 원고가 퇴직한 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로 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 ② 법정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각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하 '기발생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③ 그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퇴직한 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의 급여관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았으며, 노사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의욕 고취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또한 그 지급금액은 실제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급으로 시혜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2,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명절귀성비 뿐만 아니라 식교대수당 및 하계휴가비도 법정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식교대수당은 교대근무자들이 지정된 식사시간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식사시간의 연장·보전' 개념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등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당은 원고를 포함하여 근무형태가 동일한 일정한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정기성·일률성 또한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하계휴가비는 근로자의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급이므로 이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하계휴가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하계휴가비가 그 명칭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하계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그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 기발생 지연손해금은 469,061원이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퇴직하기 전년도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원고가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고의 퇴직일은 2022. 11. 30., 퇴직금 산출기간의 기산일은 2006. 4. 1.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09,593,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법정수당 중 일부가 미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 중 미지급된 법정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 사이의 차액이 된다.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2 미지급 퇴직금 표의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11,469,54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688,596원 및 그중 23,219,535원(= 미지급 법정수당 원금 11,749,987원 + 미지급 퇴직금 11,469,548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2.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37조 1항 및 그 시행령 17조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판사 남재현

1피고는 당초 명절귀성비는 지급기준기간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더 이상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2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2021. 6.부터 2022. 1.까지 원고의 의무연장근로시간은 월 46시간, 연장근로시간은 월 24시간, 야간근로시간은월 80시간, 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일 3시간, 주휴시간은 월 24시간이었다. 이후 피고의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 2022. 2.부터 의무연장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이 없어졌고 연장근로시간은 월 60시간으로 변경되었다(을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