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4가합46336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397,909,402원, 원고 B에게 513,575,21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산정방식을 인원별 산정방식에서 물량별 산정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이 지급받는 하도급대금이 삭감되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제8항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 있는 레이저 프리마 장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2021년 상반기에 위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 저하 및 생산물량의 감소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인건비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장비가동률 저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2021년부터 이 사건 하도급대금 산정시 제품당 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고, 제품단가에 적용하던 ‘ET%’와 ‘연장임률’, 품질관리인원의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단가삭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종료하였는바, 이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해지통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21년에 피고 사업장의 레이저 프리마 장비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가동률 미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손실액을 기재하여 임의로 작성, 제출한 자료 외에는 위 장비의 고장 빈도가 높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생산물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21년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 산정시 레이저 프리마 장비의 가동률을 60% ~ 68%로 가정하여 산정한 사실, 실제 2021년의 위 장비 가둥률은 76.8% ~84%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레이저 프리마 장비의 잦은 고장이나 가동률 저하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2021년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제품단가를 삭감하고, 제품단가에 적용하던 가산 항목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을 제7,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1년 들어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제품단가가 삭감된 것은 피고가 종전에는 제품단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간접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품단가에서 제외하고 관리비 항목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들의 요청 및 피고와 하도급업체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가 임의 삭감하였다고 주장하는 ‘ET%’와 ‘연장임률’, 간접 인원 내지 품질관리인원의 인건비 항목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 총액을 보전하면서 이를 제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정된 항목들인 점, ③ 따라서 피고와 원고들 및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위 항목들이 조정·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2021년 들어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항목들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하도급대금 총액은 2021년 이후에도 종전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더 상승한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제품단가를 삭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를 통하여 2021. 12. 31.위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이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중도에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한 ‘위탁의 임의 취소 또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철(재판장) 김부성 김수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합46336

판결선고

202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