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단1933 판결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사진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J건물 K호 세입자는 N이고,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세 28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니 초과 입금된 1,000만 원을 N에게 반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건물 K호에 관하여 O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초과 입금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초과 입금 반환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P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초과 입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N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9. 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J건물 K호 소유자인 I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N', 보증금 란에 '천만 원'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서명 란에 N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N 명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N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사진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4고단2240(병합)』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건물 청소 및 관리업체 'L회사'의 운영자로서, 2022. 10. 1.경 피해자 Q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연제구 R건물 전체 호실의 임대차 계약 관리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2021. 4.경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J건물 S호의 임대차 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각각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1. 1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R건물 T호 세입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N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해주면, 세입자와 이야기하여 보증금 지급 시기를 조율하고 보증금을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금원을 이체받더라도 T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인건비, 다른 건물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의 용도로 지출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276,500,000원을 이체받았다. 『2024고단2651(병합)』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M에서 'L회사'라는 상호로 건물 관리업을 하며 1 부산 동래구 U원룸, 2 부산 연제구 R빌딩 등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등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대인들에게는 마치 낮은 보증금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임차인들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그 보증금 차액만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U원룸 V호 관련 범행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27.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V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들인 W, X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U원룸 V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전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W,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V호의 임차인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27.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V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백만원(3,000,000원)', 차임(월세)란에 '삼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피해자 Y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차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U원룸 V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월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의 3)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V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현금영수 확인증 위조 피고인은 2017. 8. 31.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월세 및 전세계약서간 보증금 차액만큼 초과입금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V호의 임차인 Y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 3,030,000원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27,000,000원을 입금하여 공제 후 초과액인 23,97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Y 명의 '현금영수 확인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뒤, 볼펜으로 영수자란에 'Y'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던 Y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현금영수 확인증을 위조하였다.

위조 현금영수증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의 5)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현금영수 확인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V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U원룸 Z호 관련 범행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2. 3. 14.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Z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들인 W, X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U원룸 Z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전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W,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Z호의 임차인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2. 3. 9.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Z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오백만원(5,000,000원)', 차임(월세) 란에 '이십팔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AB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차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U원룸 Z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월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의 3)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Z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2. 8. 27.경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월세 및 전세계약서간 보증금 차액만큼 초과입금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Z호의 임차인 AB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5,000,000원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AA 명의로 30,000,000원을 입금하여 AB이 임대인 W에게 요청하여 초과액인 25,00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AB 명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뒤, 볼펜으로 확약인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 확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의 5)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확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Z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U원룸 AC호 관련 범행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3. 6. 25.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C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이천팔백만원(28,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들인 W, X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U원룸 AC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전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W,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C호의 임차인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U원룸 AE호 관련 범행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3. 11. 15.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E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들인 W, X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U원룸 AE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전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라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W,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E호의 임차인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3. 11. 20.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E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백만원(3,000,000원)', 차임(월세)란에 '삼십사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피해자 AF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볼펜으로 그 옆에 'AF'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U원룸 AE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월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라의 3)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E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U원룸 AG호 관련 범행

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9. 4. 3.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G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백만원(3,000,000원)', 차임(월세)란에 '삼십이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피해자 AH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차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U원룸 AG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월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마의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G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U원룸 AI호 관련 범행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1. 3. 29.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I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들인 W, X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U원룸 AI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전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바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W,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I호의 임차인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1. 3. 29.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I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오백만원(5,000,000원)', 차임(월세)란에 '이십칠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피해자 AJ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볼펜으로 임차인 이름 옆에 'A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U원룸 AI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월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바의 3)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I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U원룸 AK호 관련 범행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2. 2. 9.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K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해자들인 W, X을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U원룸 V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전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사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W,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K호의 임차인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월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2. 2. 9.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원룸 AK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오백만원(5,000,000원)', 차임(월세)란에 '삼십이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피해자 AL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임차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U원룸 AK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위조하였다.

위조 월세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사의 3)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불상의 복권방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A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를 그 정을 모르는 위 U원룸 AK호의 임대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9. 25.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AX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금액란에 '7,000만 원', 부동산의 표시란에 '부산 동래구 H(J건물) Z호', 발행인란에 'AY, AZ'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출력한 후 발행인 옆에 AY, AZ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AY, AZ 명의의 영수증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AX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5.경 전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X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소재지란에 '부산 동래구 H(J건물) Z호', 보증금란에 '7,000만 원', 임대인란에 'AY', 공동명의인란에 'AZ', 임차인란에 'AX' 등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대인과 공동명의인의 서명란에 AY, AZ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AY, AZ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AX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28.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AX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부산 동래구 H(J건물) BA호', 보증금란에 '300만 원', 임대인란에 'BB', 임차인란에 'AX' 등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대인의 서명란에 B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BB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AX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3. 9. 25.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AY, AZ 소유의 J건물 Z호를 임대하기로 AY, AZ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BC는 재개발 담당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호실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X을 상대로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AY, AZ 소유의 J건물 Z호의 관리를 위임받았는데 이를 임대하여 주겠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재개발 지역이므로 담당 변호사인 BC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명의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23. 9. 25.경 700만 원,2023. 10. 5.경 4,300만 원, 2023. 10. 19.경 1,300만 원, 2023. 10. 27.경 7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28.경 부산 동래구 AU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J건물 AE호 소유자인 BE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소재지란에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J건물 AE호', 임대인란에 'BE', 임차인란에 'BF', 보증금란에 '3,000만 원' 등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차인의 서명란에 B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B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23. 3. 21.경 부산 해운대구 BG에 있는 'BH부동산'에서,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B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2. 2. 10.경 부산 동래구 AU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E가 소유한 J건물 AE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전세금 일부를 가로챌 목적으로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BI와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BF는 임차인 BI의 남편이 아니라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차인과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실수로 보증금을 2,000만 원 초과한 5,000만 원을 잘못 이체하였으니 차액 2,000만 원은 임차인의 남편인 BF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 BF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5.경 부산 동래구 AU에 있는 'BJ부동산'에서, J건물 S호를 임차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실은 임대인 BK이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기존 8,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더 올리기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30.경 AB 명의의 BL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4.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4. 2. 23.경 전항의 피해자 D이 전화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실은 J건물 BM호는 세입자가 없는 공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M호 세입자는 웃돈을 주어서라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복비 100만 원을 주면 BM호보다 먼저 세입자를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단3585(병합)』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N에 있는 피해자 BO 소유의 'BP' 건물의 입주 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부산 동래구 A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회사사무실에서, BP 건물 Z호 세입자 BQ와 전세보증금 39,77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9,57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BR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차액을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BP건물 Z호는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2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입금된 돈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초과입금된 것으로 보증금과 1년치 월세, 관리비를 제한 차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초과입금반환 명목으로 17,300,000원을 BS의 BL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3,9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4031(병합)』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M에서 'L회사'라는 상호로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며 부산 동래구 U원룸 등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인 W로부터 U원룸 AP호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대인에게는 마치 낮은 보증금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 임차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