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고단3862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62

판결선고

2025. 7. 3.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00. 10. 24.경 B노조 정조합원으로 가입하여 C 주식회사 RTGC(Rubber-Tire Grantry Crane, 고무 타이어 장착 크레인) 반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D는 2023. 1. 2.경 C 주식회사 RTGC 정규직 기사로, 2023. 1. 31.경 B노조 E 지부 정조합원으로 각 채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경 C 주식회사 정규직, B노조 E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되길 원하는 임시조합원 D에게 “이번 정규직 채용대가로 500~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2022. 12. 초순경 B노조 E지부장 F에게 D를 C 주식회사 정규직, B노조 E지부 정조합원으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하여 F의 승낙을 받은 후, D가 C 주식회사 RTGC 정규직 기사로 2022. 12. 15.경 채용된 사실(2023. 1. 2.자 입사)을 알게 되자, 2022. 12. 17. 14:58경 D에게 “(계좌번호 1 생략) G은행 A”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용 대가를 요구하여 같은 날 14:59경 D로부터 채용대가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저해하는 행위로 근절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지인인 F에게 D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그 대가로 D로부터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직장생활을 성실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