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노3847 판결

원심은 2023고단1933호 사건 중 근로자 AO, AT, AU(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들 및 피해자들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중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 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주식회사 AK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7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