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가단45502 판결

원고가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채권가압류 결정(울산지방법원 2023카단14395)이 피고에게 2023. 12. 7. 도달한 점, 주식회사 D(이하 D)과 원고 사이에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9766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터잡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 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울산지방법원 2024타채121320)이 피고에게 2024. 10. 23.에 도달한 점, 피고가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 D에 대하여 적어도84,669,4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 점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으로 84,6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5. 1.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식회사 D과 정산 이후 2024. 2. 27. 및 2024. 3. 7.에 지급한 합계84,669,400원은 2023. 12. 19. D의 요청으로 피고가 임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D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노무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므로 피고의 직불이 원고의 압류 효력 발생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지급이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 3에 따라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D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D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D과 사이에 D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는 D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