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5가단46050 판결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2013년 3월부터 2023. 7. 31.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7.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10. 20. 원고의 진정 내용 가운데 '병가 관련 갑질'에 한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3. 11. 9.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사직을 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우울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의 상병을 입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우울장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승인 결정을 하였다.

관련 규정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병가와 관련하여 그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유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집 운영 목적을 위해 보육교사 부재로 인한 보육 공백을 막고자 원고의 병가 사용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것일 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앞서 본 피고의 행위는 병가가 필요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공백에 우선적 비중을 둔 것이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