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가단4955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76,740,670원, 요양급여 53,712,680원, 장해급여 40,202,420원 합계 170,655,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열거한 증거, 변론의 전취지]

아래 표 기재 결과와 같이 42,197,857원이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로 합계 53,712,6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①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G는 피해자의 동료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굴삭기는 소외회사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G와 피해자는 모두 소외회사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인배상Ⅱ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I에 대한 보상책임만 있는데, 이 사건 굴삭기는 무한궤도식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대인배상I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법상의 책임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참조).

한편,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굴삭기는 B의 대표자인 C의 소유로서 소외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굴삭기 운전자인 G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점, ② G는 소외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소외회사의 일용근로자인 피해자와 동료 근로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되고, 위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G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였음을 전제한 피고의 대인배상Ⅱ의 면책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원고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 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사업주의 과실비율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요양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휴업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전체 가해자들의 최종 책임금액 중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해야 하므로(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546,3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4.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1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입원기간 초일인 2021. 8. 18.부터 입원 합계일인 202일째 되는 날인 2022. 3. 8.까지를 입원기간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