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2. 9. 선고 2025노4328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노4328

판결선고

2026. 2. 9.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4. 8. 25.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4. 11. 1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2024. 8. 25.자 및 2024. 11. 12.자 각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3.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2024. 11. 12.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1%에 이르고, 더욱이 제1 원심 판시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위 음주운전 범행 및 각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였고, 난폭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 의식 역시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인데,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