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나4004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이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 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①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를 위반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정차한 점, ② 피해자는 운전석이 높아 전방 하단에 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화물차의 운전자가 자신을 발견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야기한 점, ③ 실제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해 차량이 피고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과실을70%로 인정한다.

월 소득 3,079,420원 ÷ 30일 × 5일 = 513,236원

따라서 이 부분 손해액은 153,970원{= 513,236 × 30%}이다.

요양급여로 175,440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이에 따라 이 부분 손해액은 52,632원{= 175,440원 × 30%}이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책임비율을 적용한 최종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자배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배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고, 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비 해당액인 175,44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2. 12. 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6.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성금석 이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