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5누6029 판결

[인정근거: 갑 1의 1, 2, 을 2, ]

[인정근거: 갑 2, 갑 4의 1～5, 을 5, 을 6의 1～6, 을 7의 1, 2,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상급단체가 개최하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것은 사외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제31조 단서에 따라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해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이 확정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당연해고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자동차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불법시위에 참석한 행위는 사외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사외조합활동의 범주에 든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해석상“사외조합활동”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사외조합활동으로 인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가 사외조합활동을 하는 기간 및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을 피하여 당연해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절차 및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활동이라 함은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사외조합활동은 노동조합의 활동 중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인 노동조합 조합원의 활동이 사외조합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조합원의 사외조합활동을 정당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원칙상 당연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이더라도 그 행위가 조합원의 사외조합활동 과정에서 저질러진 행위인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을 뿐 당연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위 단서조항의 문언에 중점을 두어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사외조합활동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로 위법의 정도가 중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당연해고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31조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그 해당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1호의 단서인 사외조합활동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문언상 그 적용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법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달리하게 되면 그 문언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당연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비위행위가 가지는 위법의 정도는 징계절차에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고려되는 것이므로 위법의 정도가 중한 사외조합활동을 당연해고 사유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 제31조 단서에 사외조합활동이 삽입된 경위가 국○○이 민주노총 주최의“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반대를 위한 5ㆍ1 근로자의 날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관에게 보도블럭을 깨어 던지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국○○을 징계해고하려고 하던 와중에 노사간의 협상과정에서 사내외 조합활동의 위축을 우려한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사외조합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당연해고의 예외로 두고자 하는 노사간 합의의 결과이므로 위 합의 당시 참가인 회사와 노조는 모두 이 사건 원고의 위법한 행위와 흡사한 행위인 국○○이 처벌받은 행위를 사외조합활동이라고 알고 합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것이 사외조합활동 과정에서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판결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사회성의 정도에 불구하고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당연해고 사유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위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취지를 이와 같이 본다면 원고가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상급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비록 그 집회에서 나타난 구호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었고 또 집회가 나중에 폭력시위로 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위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에는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외조합활동 과정에서 저질러진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에 의한 당연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제29조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상 규정된 징계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해석상“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체형이라 함은 집행유예 이상을 의미한다. 단, 사외조합활동과 임금교섭, 단체협약 갱신으로 인한 기간 동안은 일반 징계 규정에 따른다.)”라는 문구 가운데ꡐ사외조합활동ꡑ은 단순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사외조합활동으로 인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가 사외조합활동을 하는 기간 및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을 피하여 원고를 당연해고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절차 및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ꡐ사외조합활동ꡑ이라는 문구가 위 단체협약 단서에 삽입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사외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신체형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징계규정에 따를 것이지 당연해고에 관한 위 단체협약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문구를 근로자가 사외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신체형을 받아 그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연해고를 할 수 있되 다만 사외조합활동을 하는 기간만큼은 당연해고 조항이 아닌 일반 징계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 즉, 사외조합활동으로 형사처벌받은 근로자를 당연해고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은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