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누6753 판결

시의 청소업무 민간위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 2006.04.27, 서울고법 2005누6753 )

[요 지]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 판결 2005누675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 원고, 항소인 / **시 대표자 시장 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 피고, 피항소인 / ****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소**

* 피고보조참가인 /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5. 3. 10. 선고 2004구합13325 판결

* 변론종결 / 2006. 3. 16.

* 판결선고 / 2006. 4. 27.

[주 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시는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부와 경기도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였는데, 위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세 등에 관하여 부(負)의 인센티브 적용 등 경제적 제재가 수반되어 정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교부세나 보조금에 시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원고 시로서는 이러한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

원고 시는 민간위탁업체 선정시 참가인 등을 100% 고용승계하도록 하고, 희망자들을 가로청소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보발령하는 등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로환경 미화업무 종사자들을 제외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중 위탁업체로의 고용승계에 응하지 않는 전원을 정리해고 한 것이므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

또한, 원고 시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 등과 경기도지역노동조합에게 해고의 불가피성, 고용승계방법, 민간위탁에 따른 사항 등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시로서는 근로자측이나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9호증의 1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3, 25 내지 29,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 시는 위 ‘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9. 10. 16. 종전의 민간위탁 계획 중 가로환경 청소업무는 인력위주 청소업무의 특성상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낮다는 사유로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환경미화업무만 민간에 위탁하기로 다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 시는 참가인 등이 원할 경우 전원을 민간위탁업체로 하여금 고용승계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03. 5. 20.부터 몇 차례 열린 경기도지역노동조합과 사이의 단체교섭에서도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권고 및 교섭을 하였다. 원고 시는 또한 해고예정인 환경미화원들의 신청을 받아 2003. 6. 그 신청자 13명 전원을 시 직영 소각장 근무자 및 가로환경미화원으로 보직 변경하여 구제하였으며, 민간업체선정 계약시 위탁업체에 대하여 환경미화원들을 100%로 고용승계하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승계조항을 계약조항에 넣도록 하였다.

원고 시는 다시 2003. 4. 경 평택시 청소업무에 관한 적정 소요인력 및 작업량, 적정차량소요대수 및 운행횟수에 대한 연구 용역을 거쳐 2003. 5. 경 직영지역 민간위탁 및 대행지역 도급전환에 따른 적정인력·비용을 산정하였는바, 그 결과 직영지역의 경우 당시 작업인원이 82명이었으나 72명으로 감축운영이 가능한 상태이고, 민간위탁시 일반관리비 및 위탁업체의 이윤을 고려하더라도 직영의 경우에 비하여 2003년 한 해 동안 138,812,000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중 28개 시·군이 현재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가로청소는 대부분 시·군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중 24곳이 민간위탁시 원가 및 비용편익 분석을 거쳤는바, 그 중 21곳은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검토하였고, 3곳은 자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나머지 4곳은 이와 같은 분석을 거치지 않았다. 이들 중 1999. 2. 8. 이후 민간위탁한 7개 시·군의 경우 최소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의 경우, 인원삭감을 하지 않으면 도산할 우려가 있거나 심각한 재정상의 곤란이 초래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민간 기업의 정리해고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다룰 수는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단한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므로 특별한 재정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상의 필요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시의 비정규상근인력 정수는 257명이었으나, 한편, 원고 시는 위 257명과 별도로 참가인 등 종전에 근무하던 89명의 정원외 비정규상근인력이 있었고 위 인원은 2003. 8. 31.까지만 운용할 수 있었는바, 이와 같은 정원외 인력을 합하면 346명이 되어 원고 시에 하달된 기준정수 293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 등은 2003년도 환경미화업무와 관련한 예산편성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약 10%정도 인상하고, 청소차량 4대를 새로이 구입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시로서는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시의 2003년도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2002. 12. 9. 예산편성기준통보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고, 당시 원고 시의 청소차량 94대 중 1996년도 이전에 구입한 노후차량이 57대에 이르러 정상적인 청소업무를 위해 차량구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불가피하였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원고 시가 민간위탁을 최종 결정(2002. 12. 30.)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2003년도에 환경미화업무의 민간위탁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이 시행될 때까지의 환경미화 업무는 여전히 참가인 등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여야 하는 이상, 원고가 전국적인 환경미화원 급여 인상 폭에 맞추어 예산편성을 하고, 노후화 등으로 교체필요성이 인정되는 청소차량을 새로 구입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라거나,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경영상의 필요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므로, 위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참가인은 다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등의 제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시는 이 사건 환경미화업무의 민간위탁 이전에 이와 같은 규정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1995. 5. 12.부터 제정되어 있던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에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이미 규정되어 있었고, 2003. 6. 12. 평택시 조례 제619호로 ‘평택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시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 시가 민간위탁 방침의 결정에 앞서 1999년경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거쳐 시의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참가인 등이 소속된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점, 이 사건 해고 전에 원고 시가 수차례 환경미화원 대표들 및 이들이 소속된 경기도지역노동조합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취지를 알리고 참가인 등이 원할 경우 전원을 민간위탁업체에 고용승계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민간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원고 시가 민간업체에 대하여, 참가인 등 환경미화원들을 전원 고용승계할 것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반영시킨 점, 원고 시가 이 사건 해고에 앞서 해고 대상 환경미화원 중 가로청소 및 소각장 근무희망자 전원을 희망부서로 전보조치 하여 구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시로서는 참가인 등에 대하여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참가인 등은 원고 시가 환경미화업무 중 가로청소업무만을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서 해고대상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로청소 업무의 경우 인력 외에 다른 특별한 장비의 지원이 필요 없고,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전국적인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경비절감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점,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들로서 환경미화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대부분 가로청소 업무의 경우는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원고 시가 ‘평택시비정규인력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부터 가로환경미화원은 정리해고의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었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환경미화원의 정리해고 대상에서 가로환경부분은 제외된다는 점을 거듭 밝혀온 점, 원고 시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운반 등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결정함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여 온 환경미화원 전원에 대하여 위탁업체로의 고용승계 및 다른 업무로의 전보를 약속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참가인 등을 정리해고 하였을뿐 생활쓰레기 담당 환경미화원들을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고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시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시가 2003. 1월경부터 5개월 이상 참가인 등과 그 대표자 및 경기도지역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해고의 불가피성, 고용승계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고, 당초 해고예정일 및 2003. 6. 30.로 연기된 해고일정을 제때 통보하였고, 경기도지역노동조합에게 민간위탁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등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통보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정리해고의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강을환, 윤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