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39600 판결

제27조(정리해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할 경우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월 2회 이상 교섭을 실시하며, 해고대상자의 선정, 범위,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성실히 협의한다.

제67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 14, 16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정리해고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다.

대전공장은 피고의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도 별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다른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지속적인 적자상태, 주문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전공장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존재하여 대전공장을 폐업하면서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 다만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1호증, 갑 제16, 17,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본사, 남동지점, 대전공장, 낙원지점이 물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1, 2, 을 제21, 22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6, 17, 22, 24호증, 을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본사에서는 주로 일반 사무업무를, 남동지점에서는 원자재 공급업무를, 낙원지점에서는 영업 및 물류창고업무를, 대전공장에서는 제품의 생산업무를 각 담당하여 온 점, 대전공장은 대부분의 자재를 본점 또는 남동지점을 통하여 공급받았으며, 대전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상품은 모두 피고 본사를 통하여 수출 또는 내수용으로 판매된 점, 피고는 1999. 중국 대련에 C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에서 공급받은 반제품을 대전공장에서 가공하기도 한 점, 피고가 2006. 12.경 C유한공사를 확장·이전한 후 대전공장에 대한 반제품 입고량이 감소된 점, 반제품 입고량, 자재의 구매단가,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단가는 모두 피고 본사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대전공장이 피고의 다른 사업부문과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전공장의 경영사정만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 32,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내지 4, 갑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00년 약 86억 원, 2001년 약 98억 원, 2002년 약 102억 원, 2003년 약 117억 원, 2004년 약 90억 원, 2005년 약 66억 원, 2006년 약 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까지 계속 상당한 액수의 당기순이익을 낸 점, 피고 회사의 부채비율은 2004년 31.5%, 2005년 35.4%, 2006년 30.48%, 2007년 22.38% 등으로 동종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2004년 110.49%, 2005년 125.13%, 2006년 168.35%) 또는 2007년 산업 평균 부채비율은 109.4%보다 훨씬 낮아서 재무구조 또한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점, 피고 회사는 2006년에 이 사건 대전공장 근로자들에 관하여 9.1%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오더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원의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무효의 해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