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24533 판결

원고는 광명시 ○○○에 있는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민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참가인은 2007.10.20.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재심판정 경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참가인이 2009.8.7.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구제신청을 2009.10.28.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 2010.2.3. 참가인 재심신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중앙2009부해1057)하고, 원고는 판정서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기간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참가인 사용자가 아닌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할 수 없다.

원고가 2009.8.7.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은 2009.8.7. 무렵 ○○○○○○가 한 채용면담을 거절함으로써 사직하였거나 그 후 복직을 거부하여 스스로 사직하였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업무능력 부족 등 해고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관련 규정

인정사실

원고는 2005.5.1. ○○○○○, 계약기간을 2005.5.1.부터 2007.4.30.까지로 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07.4.27. 계약기간을 2009.4.30.까지 연장하였다. 참가인은 2007.10.부터 ○○○○○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은 2008.8.22. 원고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2008.10.31.로 마치겠다고 알렸다. 원고는 2008.10.24. ○○○○○에 후임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늦어지므로 2008.11.30.까지 계약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다시 2008.11.28.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09.4.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박○○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고, 2009.6.8. 주민들에게 “○○○○○과 계약관계가 2009.4.30.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소 직원들 신원보증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가입자를 ○○○○○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알렸다(을 제2호증에 의하면, 당시 공고문 아래 결재란 중 ‘소장’ 란에 참가인이, ‘회장’ 란에 원고 회장 박○○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그 후 2009.8.7.까지 참가인 등 관리소 직원들에게 직접 월급을 지급하였고, 참가인은 2009.8.5.까지 작업일지 결재 란 중 ‘소장’ 란에 직접 서명하여 결재하였다.

아파트 주민 김○○은 2009.6.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9.7. ‘동대표 회장 선출 무효 및 대표회의 해체‘를 안건으로 입주민 총 2,351 세대 중 68.52%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전체 주민 2/3 이상 찬성으로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다고 공고하였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09.7.14. 제6기 동대표 등 14명과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김○○을 선출하였다(이하 김○○을 회장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고, 제6기 선출 전 원고를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8.4. ○○○○○○와 계약기간을 2009.8.5.부터 2011.8.4.로 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 소속 직원 곽○○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 ○○○○○○ 직원 및 일부 주민들은 2009.8.7. 오전 7시 3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하였고, 그 때부터 참가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과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박○○은 200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확인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합178)을, 2009.9. 같은 지원에 김○○, ○○○○○○, 곽○○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합209)을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9.12.17. 두 사건에 대하여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지 않았다.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을 관리회사로 선정하는 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김○○, ○○○○○○, 곽○○는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은 그 명의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은 2010.1.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였다.

참가인은 2010.1.4. 원고에게 관리소장 원직 복귀를 원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원고를 이를 거절하였고 ○○○○○○ 소속 관리소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

판단

원고가 참가인 사용자인지 여부

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참가인 스스로 사직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이 2009.8.7. 무렵 스스로 사직하였거나 그 이후 사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이 한 채용면담을 거절한 것이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복직을 거절함으로써 사직하였는지 여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