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누30283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