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6445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갑작스럽게 변화한 작업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미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결국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약 25년간 3교대 업무를 해온 숙련공으로서 원고의 근무형태가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된 기간이 비록 1개월 정도로서 장기간은 아니지만, ㉮ 2교대 근무가 3교대 근무에 비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은 점, ㉯ 원고가 장기간의 3교대 업무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업무 그 자체 외에 근로시간의 변동이나 휴무일의 변동까지 익숙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오히려 동일한 형태의 장기 근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거나 업무 환경의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가 있는 점, ㉱ 원고가 속해있던 생산팀 작업반장 소외1 역시 당심에서, 3교대 근무를 오래 했다고 하여 2교대로 인한 수면부족과 늘어난 근로시간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갑작스런 근무형태 및 생활주기의 변경은 원고의 생체리듬에 교란을 가져와 원고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원고는 ○○○○공사에 대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2교대 업무를 하는 동안 5월에는 휴무를 2일밖에 못 갖는 등 위 2교대 기간 동안 업무량의 상대적인 증가 폭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즉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총 248.5시간(야간 90시간)의 근로를 하였는데 반하여, 그 전 4주간 근로시간은 총 163시간(야간 52.5)으로서 발병 전 4주간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152%{= (248.5시간 ÷ 163시간) × 100}에 이르는 증가 폭(야간근로 증가 폭은 171%)은 원고로서는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 ㉯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1시간으로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1. 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7. 1. 시행)에 규정된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원고의 업무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의 비중이 매우 크고 2교대 기간 동안 야간근로의 증가 폭도 매우 큰 점, ㉰ 위 고시에서도 야간근무의 경우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점, ㉱ 위 규정은 예시 규정에 불과하여 위 기준 외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고시의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4주간) 동안의 급격한 업무상 부담의 상대적 증가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작업 형태와 작업의 난이도 및 그 작업환경 등과 같은 업무의 질적 측면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유해요인으로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업무는 그 자체로 육체적으로 큰 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나, ㉮ 공정 감시 확인 업무에 더하여 기계 사이를 오가며 각종 수작업을 해야 하는 등 그 업무 범위가 방대한 점, ㉯ 불량품 방지를 위해서는 작업 중 항상 긴장해야 하는 점, ㉰ 작업의 특성상 공정이 시작된 후에는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갖기 어려워 보이는 점, ㉱ 원고는 숙련된 기능공으로서 2가지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감독하여야 했던 점, ㉲ 당시 원고는 ○○○○공사의 납품기일을 맞춰야 하는 등 정신적·심리적 부담도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원고는 2004년경부터 고혈압 증상을 보여 과로를 해서는 아니 되는 신체적 조건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는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업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원고는 기왕력이 있다고 하나 정상적으로 25년간 3교대 근무를 하여 왔던 점,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근무형태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업무량과 야간근로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4주간의 과로 상태가 끝난 직후 며칠 안 되어 발생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도 출근한 뒤 약 7시간가량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 원고는 2010년 이후 해마다 고혈압 수치가 감소하는 등 특별한 이상 없이 비교적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3. 3. 16. 당시 원고의 고혈압 수치는 고혈압 전 단계 내지 정상에 해당하는 수치인 135/77㎜Hg이었는데 반하여, 불과 2개월여가 지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혈압 수치가 187/116㎜Hg(그 직후에도 200/118㎜Hg, 204/112㎜Hg 등을 나타내었다)로서 고위험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과 시기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3일 전부터 휴무를 한 상태라서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 발생 3일 전인 2013. 6. 1.은 비록 휴무일이나 원고는 당일 오전 06:00에서야 퇴근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은 이 사건 회사 차원의 야유회가 있던 날인 점 등에 미루어 이들을 온전한 휴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나이(사고 당시 만 53세)를 고려할 때 원고의 회복력이 높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2교대 직후 위와 같은 휴무일을 가졌다는 이유로 원고의 2교대로 인해 축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 휴무로 인해 충분히 회복되거나 희석되어 휴무 다음 날 발생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에게 2004년부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과 같은 병력이 있기는 하나, 원고는 2004년 이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정상 B(경계)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꾸준히 건강검진도 받아온 점, ㉯ 피고는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정상B(경계)로 측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뇌출혈의 직접적인 위험인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건강검진결과는 원고의 혈압 및 혈액검사 수치가 어디까지나 정상범위 내에 있다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건강검진 결과 '일반질환 의심' 등의 내용은 병원진료 및 치료의 필요성을 암시하기는 하지만 이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요양지시로 볼 수도 없는 점, ㉰ 원고는 적어도 2010년 이후 해마다 고혈압 수치가 감소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보다 2개월가량 전인 2013. 3. 16. 당시에는 고혈압 수치가 고혈압 전 단계 내지 정상에 해당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등 비교적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휴일에는 등산을 하면서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해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도 특별히 원고가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던 점, ㉲ 당심의 이 사건 회사 부속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2013. 4. 19. 당시 원고는 혈압 수치가 고혈압약을 복용할 만큼 높지 않았고, 당시 원고의 혈압이 뇌출혈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는 것인 점, ㉳ 이상지질혈증 또한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관련성이 있다는 제1심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바 있으나, 원고는 2013. 4. 19. 및 2013. 5. 24. 위 이 사건 회사 부속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고지혈증에 대하여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관리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 외에 원고의 고지혈증이 이 사건 상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 무관하게 오로지 원고의 기저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는 없다.

또한, 아무리 원고의 흡연 및 음주 습관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등산을 자주 하면서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해왔고,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까지 25년에 걸쳐 정상적인 근무를 해온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흡연과 음주력 등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원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담배, 술 등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자연 경과에 의한 출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료기록 감정은 제1심의 이 사건 회사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나, 이 사건 회사 ○○○○의 업무시간 확인원 등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2교대 당시 원고의 상태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 감정결과에 따른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위 감정의는 스트레스나 과로가 기존 질환의 악화를 trigger 한다거나, 3교대 업무가 원고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내재적 위험인자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을 밝한 것으로 이해될 뿐, 의학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음으로써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단정 지을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