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19805 판결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1 내지 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고, 소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피고의 노동조합이다(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1955년생 직원들로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년이 59세임을 전제로 2014. 12. 31.자로 정년퇴직 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1, 1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5호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퇴직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대약정은 일정 연령에 다다른 직원 또는 조합원을 차별적 정년 연장을 통하여 조기에 퇴직시키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을 위배한 무효의 규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교섭대표가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표로서 교섭에 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대약정은 조합원 중 일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위 인정 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정년문제에 관해 2008년 및 2010년 단체협약에서는 단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라고만 하여,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정년연장의 도입 시기와 방식은 피고의 인력운용 상황과 노사간의 합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적용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② 서울모델협의회 역시 2011. 3. 정년연장에 관한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서울 산하 투자기관의 정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경영 효율성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함으로써, 정년연장제도가 무조건 성급하게 도입되기보다는 임금피크제 등 관련된 제도개선 조치와 병행될 수 있도록 신중히 설계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던 점, ③ 피고와 소외 조합은 2013. 12. 17. 이 사건 부대약정을 체결하면서 1955년 이후 출생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정년연장제도를 설계하였던 점 등을 2012년도 정년연장규정의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2년도 정년연장 규정 중 가항은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는 취지의 '연장될 정년의 내용'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이고, 나항은 1954년생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1955년생 이후 직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2013년 상반기에 비로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정년연장을 시행하겠다.'라는 취지의 '정년연장제도의 적용 시점과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위 규정을 당시 피고에 재직 중인 모든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12년도 정년연장규정은 1955년생 이후 직원에게 노사 간에 구체적 정년연장제도를 협의하여 그 적용 시점과 범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와 소외 조합이 1955년생 직원의 경우 1년간, 1956년생 직원의 경우 1년 6월간, 1957년생 직원의 경우 2년간 각 정년을 연장하는 차등적 정년 연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 사건 부대약정은 2012년도 정년연장규정의 범위 내에서 그 취지를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이 점에서 2012년도 정년연장규정에 의하여 1955년생과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대약정에 의해 그러한 연장된 정년이 단축되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차등적 정년 연장제도를 도입한 이 사건 부대약정은 당시의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서 수긍할 만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대약정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3호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부대약정에 따라 정년이 설정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소수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차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조합원들 사이의 개별 조건에 기인한 차등에 관한 규정은 아니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대약정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상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노동조합법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부대약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교섭에 임할 때 헌법에 보장된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들의 정년에 관해 이 사건 부대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소외 조합원 중 일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단축된 급여 상당의 손해 중 일부인 1개월분의 월 급여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등적 정년 연장제도를 도입한 이 사건 부대약정이 당시의 상황에서 나름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이 사건 부대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공정대표의무나 신의성실의무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