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2. 19. 선고 2015나2013889 판결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154,268,0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123,0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이 사건 2015. 8. 18.자 반소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 B은 당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취하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교육비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74,268,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위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까닭은 사실상 계속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교육비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교육비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해지는 그 사유와 절차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 B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를 파기한 셈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해지 무렵인 2014. 1.분 급여 6,950,000원, 'H의원' 부평점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1,050,000원(= 50,000원 × 21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6,950,000원 합계 14,950,000원 중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6,088,870원,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4,593,100원만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금원 4,268,030원(= 14,950,000원 - 6,088,870원 - 4,593,1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처방전 발행을 상당 기간 제한하거나 시술 후 남은 약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양심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강요받는 등 진료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무런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해고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에도 원고의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는 성형시술과 관련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프리랜서 의사로 일하기 위해 피고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피고 B 등으로부터 아무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의료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원고를 대상으로 실제 성형시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따른 교육비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폭행은 물론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 등을 일삼아 부득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이 부당한 목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때에야 비로소 문제 되는 이 사건 계약상 손해배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정들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항목별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 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피고 B이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자체의 구체적인 반환 조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한편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약정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때 피고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센티브 금액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할 경우 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반면, 약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때에는 인센티브 수령을 통해 사실상 교육비 모두를 반환받게 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약정 내용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한 교육비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육비의 납부 및 반환과 관련한 위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이미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약정 손해배상금청구

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계약해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 제1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거나 원고가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갑 제29호증, 을 제5, 10호증,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폭행 이후 원고와 피고 B이 서로 사과하여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이 이 사건 폭행 발생일로부터 4개월가량이 지난 2014. 3. 6. 비로소 경찰에 이 사건 폭행 사실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폭행 사실의 신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직후 원고의 다방면에 걸친 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약정 손해배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중 '교육계약서'에는 ①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원고에게 교육금 포함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는 조항, 이 사건 계약 중 '프리랜서 전속계약서'에는 ② '피고 B이 원고를 특정사유(심각한 문제) 없이 자신의 사유로 인해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원고에게 교육금 전액(시기에 따라 50,000,000원 ~ 110,000,000원)과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배상한다. 반대로 원고가 특정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 교육금 전액은 피고 B에게 귀속된다'는 조항과 ③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원고에게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는 조항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하 위 각 조항을 위 순번에 따라 '① 조항' 등으로 지칭한다). 그런데 위 각 조항은 모두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경우 피고 B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서 사실상 그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③ 조항에 손해배상금이 100,0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내용이 유사한 ① 조항에는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에 교육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② 조항은 교육금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이 50,000,000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100,000,000원에서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50,000,000원의 교육비를 제외한 5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자료청구

진료권 침해의 경우, 갑 제7 내지 12, 31, 39,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시술이나,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강요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갑 제24, 3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4. 1. 16. 이후인 2014. 2. 1.에도 'H의원' 홈페이지에 원고가 대표원장으로 소개된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H의원' 부 평점의 Q 실장에게 "C 원장이 대표이니 홈페이지에서 저를 빠른 시간 내 빼고 향후 홍보에 저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2. 1. 이전 시정 부탁드립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Q은 잠시 후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십니다."라는 회신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들은 'H의원' 홈페이지를 별도의 업체를 통해 관리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사진을 삭제하는 등 홈페이지를 수정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곧 이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Q의 같은 취지의 답변에 대해 원고가 항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Q에게 보 낸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미루어 볼 때 원고 역시 'H의원' 홈페이지를 수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홈페이지 수정을 요청한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들에게 홈페이지 수정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부여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 원고의 사진이 2014. 2. 1.까지 게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이후 언제까지 게시되어 있었는지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에도 원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오로지 원고를 병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등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미지급 임금 등 청구

먼저 2014. 1.분 임금 청구의 경우, 원고는 '월 급여만도 세후 6,95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B은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제기한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원고의 월 급여 액수를 반영하여 6,088,870원을 2014. 1.분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 소송진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여 송금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월 급여액 등을 고려할 때 일응 피고 B이 위와 같이 송금한 급여가 원고의 월 급여 상당액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일 뿐,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월 급여액이 6,950,000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미지급 출장비의 경우,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이 'H의원' 부평점으로의 출근을 일종의 '출장'으로 보아 그에 대해 1일 50,000원의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피고 B이 2014. 12. 24.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까지의 미지급 급여 6,088,870원을 지급하였고(이는 2014. 1.분 임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달하는 금액인 4,593,100원만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2014. 1. 16.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 B으로서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4. 2.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 통상임금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2014. 1.분 급여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중 일부(구체적으로는 2014. 1. 16.부터 2014.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 셈이 된다. 따라서 나머지 기간에 상응하는 위 수당의 액수는 월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1월분의 전체 임금이 아닌 그 중 통상임금만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피고 B의 주장까지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권고에 따라 피고 B이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 등은 피고 B이 위와 같이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금원을 각각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위자료청구

피고 B의 주장 요지

판단

소결

교육비청구

피고 B의 주장 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