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6705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기존에 뇌출혈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그와 관련한 기저 질환도 없었으며 달리 뇌출혈의 유발인자가 될 만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소외 회사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서, 원고가 관리자라 할지라도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 평균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과로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11월에 들어서는 원고는 재고 확인을 위해 주중은 물론이고 일요일에도 빠짐없이 출근하여 계속적인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일간에는 하루 근무시간이 14~15시간에 이르렀던 점,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사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듣고 언쟁을 벌이는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는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겪은 사장과의 언쟁으로 급격히 혈압이 올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