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21436 판결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기초사실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침

『 가. 원고는 1982. 2. 1. 공항 관리, 운영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2015. 8. 11.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의 B 시설단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 제1심판결문 제2쪽 기초사실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제17, 18, 20호증,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추가

『 다. 1) 원고는 E과 성명불상의 여자(이하 '친모'라 한다) 사이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는 원고를 아동복지시설인 G에 맡긴 후 연락을 끊었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기초사실 '마'항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 ③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그해의 말일로 하되, 3개월 전에 정년을 예고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3쪽 13행 '제69조 제1항' 다음에 '제3항'을 추가하고, 15행 '고령자고용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 전체를 '고령자고용법'으로 고치고, 9행 '피고의'를 '원고의'로 고침

제1심판결은 원고가 G에 1959. 10. 5. 입소하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생년월일이 F이라는 기재는 믿을 수 없다며 원고의 생년월일이 F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그 인정근거로 삼은 을 제1호증(영·육아시설 수용사실 확인서), 을 제2호증(입소경위서)은 이 사건 아동카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아동카드는 원고의 입소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그 일부 기재 내용도 사실과 달라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증거들로써는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원고의 생년월일(F)이 진실에 부합된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G은 늦어도 1965년경에는 원고의 생년월일을 D로 기재한 자료(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포시 보고를 위한 아동카드와 같은 공식적인 서류의 작성이 늦어질 때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입소 초기에 반 배정을 위한 명부는 작성되었다고 한다)를 가지고 있었고, 위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고 이 사건 아동카드에도 원고의 생년월일과 입소일이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아동카드가 1972년경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G 직원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즉 G에서 근무하였던 이 법원 증인 N은 4. 19. 혁명이 일어난 1960년 또는 그 전해인 1959년 가을(10월 내지 11월) 원고가 입소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 한편 원고가 입소하던 해에 원고처럼 직원을 통해 비공식 루트로 들어온 영아는 한두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위 N 증언).

㉢ 위 N은 입소한 후 대략 한 달 이내에는 대부분의 경우 아동카드<4>가 작성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G 입소 당시 영아였던 원고로서는 자신의 성과 이름을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G에서 양육의 편의를 위해 원고의 이름이 없을 경우 이름을 짓고, 단기간 내에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원고의 이름, 생년월일이나 입소일 등 원고에 대한 기본사항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입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아동카드가 작성되고, 원고와 같이 직원을 통해 입소하는 아이가 많지 않았던 경우라면 G에서 원고의 입소일을 허위나 임의의 날짜로 기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 밖에 G에서 원고의 입소일을 허위로 기재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1998년까지 생존하였으며, 친모가 원고를 G에 맡겼음에도 이 사건 아동카드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시 사회과에서 인도한 것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동카드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1950-1960년대에 G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려면 미아, 기아이거나 부모가 사망하여 어린 아동들이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이어야 입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를 G에 입소시키기 위해 편의상 이 사건 아동카드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런데 E은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1961년경에 위와 같이 6명이 나 되는 자녀를 한꺼번에 출생신고 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자면 그 중 T, V, A은 어머니가 다름에도 본처인 J(E이 재혼하고 1959. 4. 23. 혼인신고 하였다)의 자로 호적에 올린 셈이어서, 원고라고 주장하는 위 A의 생년월일에 대하여도 요즘의 출생신고와 같은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고<5>, 위 A의 생년월일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형인 K이 1957년생인데 원고가 1957년생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K은 이복형제이므로(원고도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D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E은 원고를 본처인 J의 자인 것처럼 신고하기 위해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D임에도 F로 바꾸어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엄상문 노재호

각주1)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위 조항은 2016. 1. 1.부터 피고에 적용된다(고령자고용법 부칙 참조).

각주2) 즉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 중 원고의 생년월일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은 번복되었고, 원고의 생년월일 기재에 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3) 이 사건 아동카드 앞면에는 G 입소일이 1959. 1. 5.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뒷면에는 입소일이 1959. 10. 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을 제1, 2호증의 기재 내용 및 이 법원 증인 N은 원고가 10월 또는 11월에 입소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녹취서 11쪽) 등에 비추어 위 '1959. 1. 5.'은 '1959. 10. 5.'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1972년 작성된 이 사건 아동카드가 아닌 원고가 G에 입소할 무렵 작성된 아동카드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

각주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면 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1961년 무렵에 적용되던 호적법령에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