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2044088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위 월 급여액을 초과하여 월 1,370,290원의 집행수당과 월 150,000원의 자체감정료수당을 지급받아왔으므로 이 부분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을 부대항소취지로 불복하고 있다), 을 제26, 30, 43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위 수당들이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 갑 제1호증의 3, 제2, 4, 6, 9, 13호증이나 을 제22 내지 25, 28, 29, 31 내지 36, 39 내지 41, 44호증 등의 각 기재와 피고의 신청에 따른 당심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① 이 사건 제2비위행위 즉, '원고가 피고의 집행관사무원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등록된 노무업체 대표인 O에게 압력을 가해 기술노무자들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보관업체인 B에 고용된 노무자들을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B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또한 이 사건 제1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재채용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용 부분에서의 이 부분사실 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당심에서 위 인용 부분에서 인용한 월 급여액인 2,834,888원에서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원천적으로 공제되는 소득세 76,850원과 4대보험료 208,872원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 피고 간에 미지급 임금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임금 즉, 수익이 현재 확정된 상태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천적인 공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각주1) 원고의 2017.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 기재상의 '4,355,179원'은'4,355,178원'의 착오 기재로 본다.

각주2) 청구취지상의 4,355,178원에서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2,834,888원을 뺀 금액이다.

각주3) 원고는 애초의 부대항소장에서 이 부분 금액을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되지 않은 1,732,146원으로 적시하였으나,그 후의 2017.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집행수당 1,370,290원과 자체감정료수당150,000원의 합계액인 1,520,290원으로 감액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대항소취지로 불복하는 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