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26. 선고 2016나2061007 판결

제1심판결문 7쪽 20행 "현재 대법원 2016두41415호로 상고심 진행 중이다"를 "2016. 9. 30. 피고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두414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쪽 6행 "항소하였고,"부터 8쪽 7행 "선고되었다)."까지를 "항소하였으나, 2016. 7. 12.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6. 11. 25. 피고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두4786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수정한다.

피고의 불법행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고의와 과실 유무

피고가 마련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강의평가 영역의 학기별 평균점수의 산출은 과목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해야 함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각 학기별 수강생의 수에 따라 가중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강의평가 영역의 점수를 산정하였다. 피고가 비록 다른 교원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였더라도 위법한 산정방식을 적용한 강의평가 영역의 평가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는 재임용심사기준이 업적평가 점수 합계의 80점 초과 여부라는 절대평가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원고 B의 교육평가 영역과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에 성적정정기간을 지나 성적정정을 한 경우 감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정정이 가능한 기간이라는 성적정정기간의 일반적인 의미에 비추어 성적정정기간 내에 성적정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점처리를 함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원고가 성적정정기간 내에 수강생의 성정정정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도 2학기 교육평가 중 성적정적 항목에서 1점을 감점하고 1점만 부여하였다.

피고가 마련한 자질평가 심사기준은 원고들의 재임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의 의견이나 평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자질평가에서 최소한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어떤 추가적인 장치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재임용거부처분의 결정적인 사유들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위법함이 확정되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규정 위반이나 위법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 사유 발생에 대하여 원고들이 기여한 바가 없다.

원고들에 대한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강의평가 영역 점수를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면 원고 A의 경우 47.15점을, 원고 B의 경우 47.87점을 취득한다.

원고 B에 대한 교육영역 평가 중 위법하게 감점된 1점을 다시 산입하면, 원고 B의 교육평가 영역의 점수는 9.87점이 된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강의평가 및 교육평가 영역의 점수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하더라도 원고들의 업적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재임용 기준점수인 80점을 초과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질평가 영역은 그 평가기준 자체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한 평가기준인 위 자질평가를 재임용 심사기준에서 제외하고 그에 할당된 10점 또한 재임용 기준 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재임용 기준 점수는 70점이 된다. 원고들의 자질평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의 합은, 원고 A의 경우 76.75점, 원고 B의 경우 77.74점으로, 위 재임용 가능 점수를 초과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발생 기간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학교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보수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1항은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이 사건 규정에 재임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재임용이 계속 가능한 점, ② 이 사건 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앞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자질평가 기준을 제외한다면 피고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강의평가, 교육평가, 연구업적(갑 제14호증의 5, 갑 제16호증의 5), 등에 대한 평가실적을 보더라도 재임용이 거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들의 임용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5. 3.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피고가 원고들의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손해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휴업수당에 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A의 경우 월 1,778,000원, 원고 B의 경우 월 1,820,000원이 휴업수당 상당액인 위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중간수입으로 매월 급여의 30%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을 경우 재임용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종전 임용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인 2015. 3.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6. 5. 31.까지 15개월 간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상당액으로 원고 A에게 2,667만 원(= 1,778,000원 × 15개월), 원고 B에게 2,730만 원(= 182만 원 × 15개월)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6.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 A에게 그 휴업수당 상당액인 월 1,778,000원, 원고 B에게 그 휴업수당 상당액인 월 1,82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

비록 원고들에 대한 강의평가 영역에서 피고가 선택한 학기별 평균점수 산정방식이 위법하더라도 피고는 이 기준을 원고들뿐만 아니라 재임용 심사 대상인 모든 교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원고들이 특히 저조한 점수를 받은 자질평가 영역의 경우 그 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위법하긴 하나 원고들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여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원고들과 함께 재직한 동료교수들이고, 피고는 단지 그 결과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평균한 값을 원고들에 대한 최종 점수로 산출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원고들을 D대에서 의도적으로 몰아낼 동기가 될 만한 사정들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비록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피고가 반드시 원고들을 재임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닌 점에서 그 자체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순한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