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1790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노263,2016

판결선고

2016. 9. 23.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 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년(기본영역)(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 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AJ, AL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출소한 기간 중에 동창인 위 피해자들과의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과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처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AJ, AL 주식회사와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 N에게는 매매하려던 임야의 각종 인허가 관련 권한 일체를 양도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X로부터 부동산매도 관련 임무를 위임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다 경험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갓 돌을 지난 막내 아들을 비롯하여 나이 어린 네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 위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김상우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