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28878 판결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

피고 주장

판단

원고 A를 피고 또는 주식회사인 G의 피용자이거나 노무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제1심 증인 I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 A는 자신의 뒤를 이어 G과 거래를 하게 된 사람인데, 그 거래방식은 과거 자신과 동양철강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그것과 같았다. 자신은 G로부터 공사를 소개받는 관계였고, 소개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견적을 직접 산출하여 견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일단 공사가 수주되면 자신이 자재를 구입하는 등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구조여서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었다. G에서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한 다음 자신이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받아 G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기도 하였다. 상대방이 계약 조건에 관하여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G이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고 공사대금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건네준 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제1심 증인 I의 위 증언 내용에 나타나는 원고 A와 G의 거래방식은 통상적인 고용관계나 노무도급관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공사를 J에 다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위 캐노피 공사를 하도급받은 J의 K 부장이 작성한 증인진술서(을나 제5호증)에는 "약 5년 전<1>부터 2014. 2. 15.경까지 원고 A와 거래를 해왔는데, 원고 A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았다.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공사도 당연히 원고 A의 현장으로 알고 있으며, G과는 거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또한 '일단 공사가 수주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구조여서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제1심 증인 의 위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제1심 증인 I는 또한 제1심 법정에서 "피고는 창틀공사 경험이 없어 판매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원고들 또한 2017. 3. 2.자 준비서면에서 증인 I의 위 진술 내용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공사 경험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그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원고 A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 A의 일기노트장(을나 제4호증)에는 원고 A가 맡았던 공사의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규격 등이 자세히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업체의 전화번호도 다수 기재되어 있다. 이로부터 원고 A가 공사의 세부 내역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거래업체 선정 등에 관하여 결정 권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원고 A가 피고 또는 G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피고는 위 일기노트장을 입수한 경위에 관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하였을 당시 원고 A가 과거에 공사한 거래처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고, 원고 A의 부탁으로 대신 공사를 해주기 위해 위 일기노트장을 원고 A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원고 A도 이와 같은 입수경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A가 피고 또는 G의 피용자이거나 노무수급인이라면 피고가 이미 그 공사에 대한 정보(공사내역, 규격, 거래처 등)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위 일기노트장을 입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으로부터도 원고 A가 피고 또는 G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 A는 자신 또는 원고 B(원고 A의 처이다) 계좌를 통해 G에 2006. 9. 8.에 170만 원, 2007. 8. 29.에 150만 원, 2007. 12. 31.에 360만 원, 2008. 2. 22.에 105만 원, 2009. 7. 10.에 220만 원, 2010. 7. 29.에 300만 원, 2011. 4. 18.에 390만 원, 2011. 8. 30.에 500만 원, 2011. 9. 30.에 900만 원, 2011. 11. 15.에 160만 원, 2011. 12. 30.에 200만 원, 2012. 1. 5.에 150만 원, 2012. 1. 12.에 180만 원, 2012. 4. 26.에 70만 원, 2012. 5. 4.에 40만 원, 2012. 5. 15.에 45만 원, 2012. 9. 19.에 300만 원, 2012. 12. 13.에 130만 원, 2012. 12. 29.에 180만 원, 2013. 7. 4.에 100만 원, 2013. 11. 2.에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2> 원고 A가 피고 또는 G의 피용자이거나 노무수급인이라면 사용자 또는 노무도급인인 G에게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는 오히려 'G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 그 외상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제1심 증인 I의 위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원고 A의 대리인인 원고 B와 주식회사인 G의 대표자 E(E은 이 사건 피고와 같은 사람이다) 사이에 2014. 2. 20. "G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하고, 원고 A는 G에게 산재보험 처리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발생하는 권리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는다. 산재보험 적용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나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서는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 A 측의 부탁으로 원고 A가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 A가 피고 또는 G의 피용자였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편, 갑 제5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 2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가 G의 영업관리부 부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그가 운행하는 자동차 측면에도 'GY 상호 및 로고를 부착한 사실, ② G의 2014년 2월 노임대장에는 원고 A가 2014년 2월 중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2. 15. 하루 출근하여 일당 15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G을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한 사실(이와 같이 요양급여 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등을 근거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인 F고등학교에 피고가 나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올가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① 원래 이 사건 공사는 월요일인 2014. 2. 17.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원고 A가 예정보다 빨리 토요일인 2014. 2. 15.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발견한 F고등학교 관계자가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예정보다 빨리 공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문의한 사실, ③ 이에 피고가 공사현장으로 나간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가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가게 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고 당일 위 공사현장에 나와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A를 지휘·감독하였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사건경위서(을가 제4호증의 3)에는 F고등학교 학교장 L와 행정실장 H이 '사건 당일 피고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증인 H도 제1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들은 L와 H이 피고 또는 G과 원고 A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 또는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 피고가 사건 당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A를 지휘·감독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가 원고 A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창틀 새시 철거 작업에 관하여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증거, 근거가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G을 통해 공사를 소개받은 후 스스로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공사를 하여왔고, G은 원고 A에게 공사를 소개하거나 수주한 공사를 원고 A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후 그 과정에서 원고 A에게 자재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는 G이 원고 A에 대하여 고용계약 또는 노무도급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G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원고 A가 G의 피용자 또는 노무 수급인임을 전제한 가정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A를 피고 또는 G의 피용자 또는 노무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설령, 원고 A가 G의 피용자 또는 노무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개인과 G의 법인격이 서로 구분되는 이상(개인의 법인격과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구분되는 이상), G의 책임을 그 대표자인 피고 개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G과 피고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법인격 부인'의 법리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예비적으로 판단한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인 G과 그 대표자로서 개인인 피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G이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G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용자, 노무수급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충분하므로, 항소심에서 법인격 남용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들이 희망하는 추가 증거조사를 할 근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G과 피고를 동일시하여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