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7누74728 판결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5행의 '2) 이 사건 파업은 ~ 위법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파업은 별도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어 절차상 위법하고, 1차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이 사건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로 보더라도 위 찬반투표는 조정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위법이 있다.

제1심판결 13면 마지막 행의 'A공사에'를 'M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9면 9 내지 12행의 'M는 ~ 거칠 필요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우선 이 사건 파업에 별도의 조정신청 및 찬반투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M가 2013. 11. 20.부터 2013. 11. 22.까지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찬반투표'라 한다)를 하였고, 2014. 2. 25. 2013년 임금협상과 이 사건 현안사항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는 이 사건 파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2013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요구가 주요 안건으로 포함된 이 사건 찬반투표와 단절되어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현안사항과 같은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의 하나이자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2013년도 임금협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1차 파업 당시 발생한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한 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찬반투표가 조정절차를 거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찬반투표를 절차상 위법하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파업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그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되고(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법에 의한 사전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달리 찬반투표의 시기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에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출하여 찬반투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므로, 찬반투표 실시시기를 반드시 조정절차 종료 후로 제한할 수 없다.

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정신청 이전에 찬반투표를 한 사안으로, 조정절차에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이 제시되었을 경우 그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정절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직전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시를 하고 있으나, 노사 양측의 현격한 견해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려워 조정안조차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 종료가 결정된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할 대상인 조정안 자체가 없고, 노사 양측의 주장이 제시되어 견해 차이가 분명해진 제1차 조정회의 전후로 찬반투표가 실시되었던 것이므로(을나 제6호증의 1), 위 판결의 판시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태도, 주변 정세의 변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조정기간 중이라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M가 조정신청 이전에 '2013년도 임금협약' 등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사항으로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진행하였으며, 2013. 11. 12. '2013년 임금인상, L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노조의 핵심요구안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조정신청 당시 이미 M의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이 확정된 상태이어서 조정기간 중 이 사건 찬반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잠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7. 노사 양측의 현격한 의견 차이로 이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 종료 결정을 하였고, 결국 M가 수용하거나 찬반투표에 반영할 만한 조정안이 제시된 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