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나2012818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에 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감축,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 CU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 EY, EZ, FA, FB의 소송수계 등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은, 심야보전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추가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지급된 심야보전수당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3, 24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심야보전수당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2013. 3.경부터 주간연속2교대 근무자들의 근무형태를 이른바 '10/10제'[생산직 근로자가 2교대로 나뉘어 각각 10시간(= 정규근무 8시간 + 연장근무 2시간)씩 근무하는 형태]에서 '8/9제'[생산직 근로자가 2교대로 나뉘되 1조는 정규근무시간만 근무하고, 2조는 9시간 20분(= 정규근무 8시간 + 연장근무 1시간 20분) 근무하는 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2조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이 전보다 앞당겨지는 바람에 야간근로시간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임금도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야간근로수당과는 별도로, 2013. 3. 당시 재직하던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 여부나 그 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고, 2013. 3. 이후 입사자는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심야보전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규근무시간 내의 휴게시간(중식시간 제외)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한 데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휴게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본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은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서 그 실질을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고 함)는, A의 생산조업시간 변경으로 2013. 3.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야식 제공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피고 H의 야간조 근로자들이 A회사 FD 공장의 경우(원고 J, K 포함) 01:00부터 03:00까지 2시간 동안, A회사 FE 공장의 경우(원고 L, M 포함) 00:00부터 03:00까지 3시간 동안 각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근로시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7 내지 13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 H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H, 피고 주식회사 B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본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즉, 기본시급 × 연장·야근·휴일근로시간 × 100%)과 법정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50%(즉, 통상시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50%)를 더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150%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자체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100"에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사전에 위와 같은 근로를 억제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기본이 되는 임금 부분은 법정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약정 통상임금이나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할증 부분만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해석하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임금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 문언의 자연스러운 의미로 보나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150%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BE 제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A 사이의 도급계약이 사실상 노무비가 비용의 주된 부분을 이루는 노무도급에 가까워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고, 수익구조가 취약한 점, 상당수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과다한 노무비 부담으로 폐업하거나 A와 계약관계가 중단되기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임금인상율이나 총인건비 등을 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원고들이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05 내지 107호증, 을가 제118, 119, 123 내지 1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부채비율이나 판매 및 관리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고, 근래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일부 피고들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폐업하거나 A와 계약관계가 중단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었다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더구나 그것이 원고들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감축, 망 CU의 사망과 피고 EY, EZ, FA, FB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