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18나2074069 판결

원고

피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2014년 성과급

2016년 성과급 산정과 관련한 접대비 계산

2017. 7. ~ 2018. 5. 성과급 산정과 관련한 정산단위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2014년 성과급

2016년 성과급 산정과 관련한 접대비 계산

2017. 7. ~ 2018. 5. 성과급 산정과 관련한 정산단위

예비적 상계 항변

2014년 미지급 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되는 수익인식 기준

원고는 당초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도인인 E와 매수인인 H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을 중개하려고 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각 매매계약의 매도인, 매수인 및 매매대금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사전에 정해져 피고의 매매차익까지도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매매가 이루어진 점,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E로부터 매수한 날 곧바로 이를 H과 J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하였고, 특히 J으로부터는 거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사전에 지급받은 점, 그 결과 피고의 투자손실 위험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H은 피고에게 자문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를 기본적으로는 투자라고 할 수 없고, 중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수익은 수수료수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 적어도 법률적인 형식상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특히 H으로부터는 사전에 계약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피고 스스로 마련한 거액의 매매대금을 투입하여 E로부터 이 사건 주식 486,000주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중개하면서 투자도 병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수익을 이 사건 성과급제의 ‘의제수수료수익’ 항목에 따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성과급제에서 ‘의제수수료수익’의 의미가 지나치게 불분명한 점, ‘의제수수료수익’은 문언상으로는 기본적인 성격이 ‘수수료수익’이 아니라 ‘투자수익’ 또는 ‘이자수익’임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수익은 오히려 기본적인 성격이 수수료수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의제수수료수익이라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사건에서도 의제수수료수익과 관련한 주장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별업무지원 수익차감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는 특별업무지원 수익차감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5, 7, 64, 66,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성과급제는 성과급 지급률을 50%로 정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그에 따른 기본적인 대가가 분배되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특별업무지원 수익차감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K이 이 사건 거래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원고와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K이 원고의 상사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거래 이외에도 마찬가지의 관리감독 및 협의를 한 것으로 보여, 이를 이 사건 성과급제에서 예정한 50%의 수익 배분을 넘어 피고에게 추가적인 수익 배분을 해야 할 만큼 특별한 지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거래는 E가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시작되었고, C이 매도인 측 실무를 원고에게 의뢰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거래 이전에 피고에서 퇴직한 사람이므로 C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수익을 차감할 수는 없고, 더구나 피고가 C에게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가 약 67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단서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원고의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이 사건 단서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서는 ‘당사의 투자가 병행되는 경우 6%를 한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투자수익 또는 이자수익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서에 규정된 ‘6%’의 원본이 무엇인지, 원본에 대한 단순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지 연 또는 월과 같은 기간의 개념이 포함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성과급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해석상 어려움이 있으나, 이 사건 단서가 기본적으로 수수료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의미는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6%를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순수익의 나머지(94%)는 투자수익 또는 이자수익(이 사건의 경우는 투자수익)으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투입한 자금’의 ‘연 6%’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석하면 피고가 많은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투입할수록 원고의 수수료수익이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G에게 수수료 8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14,058,081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피고의 순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수수료 80,000,000원(이하 ‘G 관련 금원’이라고 한다)을 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G에 대한 수수료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데 따른 것일 뿐이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시기도 피고의 순수익 내지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성과급 채권이 발생한 이후이므로,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거래가 완성되어 원고의 성과급 채권이 발생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수익에서 G 관련 금원을 포함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과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성과급제에 따른 원고의 성과급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순수익 산정을 위한 수익인식 : 1,000,076,590원[= (매매차익 984,682,000원 + 자문수수료 440,318,000원) - (증권거래세 344,923,410원 + G 관련 금원 80,000,000원)]

원고의 중개 기여분에 관한 수익인식(위 ①의 수익인식 중 6%를 수수료수익으로 인정) : 60,004,595원(= 1,000,076,590원 × 0.06;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는바, 이하 같다)

투자가 병행된 부분에 관한 수익인식(위 ①의 수익인식 중 94%는 투자수익으로 간주)

투자수익으로 간주된 금액 : 940,071,994원(= 위 ①의 수익인식 × 0.94)

피고의 투입자금에 대한 기준수익 7% 일할계산 : 12,926,627원(= 투입자금 67,403,125,400원 × 0.07 × 1일/365일)

초과수익분 : 927,145,367원(= ㉮ 940,071,994원 - ㉯ 12,926,627원)

투자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초과수익의 60%) : 556,287,220원(= ㉰ 927,145,367원 × 0.6)

순수익 : 616,291,815원(= ② 60,004,595원 + ③의 ㉱ 556,287,220원)

이 사건 성과급제에 따른 원고의 성과급 : 279,406,507원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성과급으로 원고에게 2014. 5. 21. 272,662,888원, 2014. 7. 21. 19,798,076원, 2014. 10. 21. 97,206,894원, 2015. 9. 21. 54,003,830원, 합계 443,671,68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164,265,181원(= 443,671,688원 - 279,406,507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2016년 미지급 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6년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성과급제에 정해진 월 100만 원(분기별 300만 원)이 아닌 월 30만 원(분기별 90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된 접대비의 2.0배 또는 2.5배를 합산한 15,162,000원을 비용에 산입함으로써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성과급제에 따라 계산할 경우의 금액인 8,675,285원을 비용에 산입할 경우와의 성과급 차액인 3,243,358원(213,851,939원 - 210,608,5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제에서 접대비는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피고가 별도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만 원을 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성과급제는 기업개선팀의 접대비를 리테일본부나 법인영업팀과 달리 ‘기본 : 월 100만 원’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축소하여 배정할 여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을 제34, 35, 36,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접대비 한도를 축소한 것이 피고의 일방적 조치가 아니라 단체협약 또는 원고와의 개별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설령 피고가 원고의 접대비를 월 30만 원으로 배정한 데 대해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협약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개별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시적인 임금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제가 접대비를 초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경우에 초과 사용금액의 1.5배를 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접대비를 초과 사용하였으므로, 초과 사용금액의 2배 또는 2.5배를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성과급제가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달리 초과 사용금액의 1.5배가 아닌 2 ~ 2.5배를 비용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거나 달리 그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근거규정 또는 개별적인 합의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7. 7. ~ 2018. 5. 미지급 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3년 임금협약은 리테일본부에 대하여는 개별성과급제, 법인영업팀 및 채권영업팀에 대하여는 팀성과급제를 명시하였으나, 기업개선팀에 대하여는 정산단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기업개선팀에 대하여 개별성과급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년 임금협약은 기업개선팀 성과급제의 수익인식의 방법과 관련하여 수익이나 손실의 귀속주체를 모두 ‘수행팀’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팀성과급제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거래를 비롯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기업개선팀 등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리테일본부의 그것과는 달리 협업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여, 팀성과급제가 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근로조건의 일부인 성과급제의 정산단위가 개별성과급제인지 팀성과급제인지에 관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도 2016. 11.경 대체중개팀을 신설하면서 작성한 검토 문건에서 성과급 정산단위의 결정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신설팀 구성 시 팀성과급 적용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거나 ‘최종 팀성과급제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6개월 후 시점에서 재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종판단 후 팀성과급 적용 또는 기존 체계를 연장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언급하였다.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6.까지 기업개선팀에 대하여 개별성과 급제를 적용했다거나 대체중개팀의 팀장인 M이 2017. 3.경 대체중개팀 발령 당시 해당 팀 부문장으로부터 성과급 정산단위가 팀정산이 아닌 개별정산임을 확인받았다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 7.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별성과급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성과급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나머지 성과급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성과급으로 164,265,181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2016년 미지급 성과급 채권 3,243,358원은 이보다 많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성과급제에 따른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편,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한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12.경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착오로 성과급을 과다 산정하여 지급한 사용자인 피고에게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가 재직 중의 미지급 성과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초과 지급한 성과급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