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누61446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직급여 신청은 수급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대리신청은 대리출석과 같은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에서는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본인의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위 규정에 따라 수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 방식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포함되는 '질병 치유를 위한 해외 요양으로 부득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