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19나2050046 판결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9행의 “특히 사용자가”부터 제14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37호증, 갑 제39호증 내지 갑 제59호증, 갑 제71호증, 갑 제74호증 내지 갑 제83호증, 갑 제86호증 내지 갑 제9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33호증 내지 을 제36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핵심공정을 소개한 ‘생산 현장 가이드’에 의하면,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KD, PDI공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공정으로 소개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1행부터 제20면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공정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현황과 피고의 관여 등 (1) 별지3-2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발생 관련’ 중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같은 별지의 ‘고용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 일까지의 계쟁기간(이하 ‘계쟁기간’이라 한다)인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중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및 소재제작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흐름 생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인접한 공간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전후좌우나 동일한 생산라인에 배치되기도 하였고, 그 밖의 공정에서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계쟁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 작업일정표 등에 의하여 작업을 하였고, 특히 의장공정 이후 차량이송업무의 경우 앞선 공정에서 작성된 검사기록표에 의하여, 생산관리공정의 경우 피고가 서열모니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여, 포장업무의 경우 피고 작성의 포장작업기준서, 작업사양서(포장) 등에 의하여, 범퍼제작공정의 경우 피고 작성의 생산계획표 등에 의하여, 출고업무 일부의 경우 시트지나 피고가 제공하는 PDI 전산검사장비를 이용하여 각각 단순, 반복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계쟁기간 동안 작업현장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과 피고 소속 관리자가 있었는데, 피고 소속 관리자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도 작업불량여부를 확인하였고, 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그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었다.

계쟁기간 동안 피고는 생산량, 라인별 조업형태, 월별 가동시간, 시간당 생산대수, 가동률, 특근일정 등을 상세히 계획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이 결정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시업과 종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여부, 교대제 운영 여부 등은 대체로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였고, 휴가도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또한,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받거나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2. 10. 19.경 신차 투입 등으로 생산방식이 변경된 경우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직접 작업시범을 보이거나,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가 기계설비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에서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에 필요한 핵심 시설이나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는 무상으로 위와 같은 설비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현기실업에 대여하였던 물품을 품목, 품명, 수량, 용도로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였고, 무상임대품목 역시 품명, 수량, 용도 등을 특정하여 별도의 장부 형태로 관리하였다. 한편 공용기 정리, 운반, 회수 등 업무에 사용되는 지게차, 트럭 등의 장비는 당초 피고 소유였다가 이후 사내협력업체 소유로 변경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전히 공용기 회수, 운반과 관련된 장비(소모품 포함)의 교체, 지게차 대폐(차량번호는 그대로 두고 차량만 교체하는 행위) 결정 여부, 개선 방안 등에 관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만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에서 제공받은 간이 사무실 형태의 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는 않았다(일부 업체 제외).

이하 근로자파견관계가 특히 다투어지는 공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도장공정 (a) 계쟁기간 동안 원고 Y, AA, AR(각 BD 소속), Z(BE, BD 소속)은 화성공장에서 도장설비보수업무(지그, 그레이팅, 대차박리 등)를 수행하였고, 원고 AY(BF 소속), AZ(BF, BG 소속), AF(BH 소속)은 광주공장에서 도장설비보수업무(침전물 제거, 그레이팅 및 대차 교체, 공조기 및 배기팬 필터 교환 및 점검 등)를 수행하였으며, 원고 AE(BI 소속)이 광주공장에서 도장생산업무(도장 실러)를 수행하였고, AI(BJ 소속)이 AN공장에서 도장생산업무(흑도테이프 부착)를 수행하였다. (b) 도장공정은 자동차 생산과정 중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연속공정으로서,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사내협력업체가 메인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한 컨베이어벨트를 조작할 수는 없었다(이하 다른 공정의 경우에도 같다). (c) 도장공정은 크게 하도(전처리, 전착), 실러, 중도, 상도, 방청, 수정 작업 순으로 이루어진다. 계쟁기간 무렵 화성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기계조작을 하였고, 그 사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방청업무, 본네트와 트렁크에기스 방지 스폰지 부착, 왁스·배선 구멍에 마개 막기, 지그(Jig) 장착·제거·운반, 보호파킹, 바코드 부착, 흑도테이프 부착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방청의 경우 하도반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상도, 수정반에서는 사내협력업체가 방청업무를 담당하였다. 도장공정의 최종 단계인 수정반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흑도테이프를 부착하면 정규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다. 흑도테이프 부착이 끝나는 곳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방청업무와 관련하여 ‘중점 관리항목’이라는 작업지시서가 부착되기도 하였다. 광주공장 등에서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도장공정이 수행되었는바, 실러작업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를 수행하였다. (d) 도장설비보수업무는 크게 1 행거 및 대차 박리·세척·교체(전처리 전착 작업에 사용되는 행거에 묻은 화학물질이나 페인트 등 오염물질을 끌·정·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세척하는 작업), 2 행거 실러 제거, 침전 수조 및 배수로의 침전물 등 제거, 3 도장공장 바닥 등의 먼지·오염 제거, 4 그레이팅(배수로 뚜껑으로 사용되는 격자모양의 철물) 및 비닐 관리·교체, 5 건조로 야니(오염) 제거, 6 공조기 및 배기팬 필터 교환 및 점검 등으로 구성된다. 위 4, 5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메인 컨베이어벨트가 가동되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진다. 계쟁기간 당시에는 위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도장공정의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함께 작업을 분담하였다. 위 1 ∼ 5의 순으로 도장 작업을 하면, 그 사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별도 작업공간에서 실러, 중도공정의 치구 탈착, 상도공정의 오염제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러한 도장설비보수업무의 경우에도 피고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에 따라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전체 자동차 생산공정과의 유기적 연관성이 높아, 대부분의 위 업무가 도장공정의 컨베이어벨트 가동시간에 함께 이루어져야 했고, 그 때문에 도장설비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휴식시간은 도장공정을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작업시간, 휴식시간과 연동하여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인 위 원고들의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순서, 장소 등을 결정하였고, 위 원고들은 이에 종속되어 그레이팅, 지그, 박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생산관리업무 (a) 계쟁기간 동안 원고 AT, AU(각 BK 소속)은 화성공장에서 공용기 회수 및 수거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J(BL, BM 소속), 망 AM(BL 소속)은 각 화성공장에서 사내 서열대차 하역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 K(BN 소속), 망 U(BO 소속)은 화성공장 내부에서 부품 서열업무를, 원고 L(BL, BM 소속), AD, M, Q(각 BP 소속)은 각 화성공장 외부에 있는 BP의 서열장 등에서 각 부품 서열업무를 담당하였다. (b) 1 서열업무의 경우, 피고의 생산관리실(ALC)에서 서열 내용을 입력하면, 서열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피고가 설치한 단말기 등을 통하여 ‘서열작업지시서(품명, 넘버, 작업일, ALC 코드)’나 모니터 등을 통하여 ‘서열정보’(부품번호 등)가 전달되고, 서열작업자는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에 따라 부품업체에서 납품된 부품을 서열대차(서열이 완성된 부품을 담는 용기)에 분류한다. 2 운반업무는 위와 같이 서열된 서열대차를 적치·운반(지게차, 견인차, 트럭 등 이용)·상하역하여 조립공정에 즉시 공급하는 작업이다. 3 공용기 회수·정리업무는 조립공정에서 부품을 사용하고 남은 빈 부품용기를 회수하여 공용기 정리장으로 이송한 후 정리하는 작업이다. (c) 위 생산관리업무는 아래와 같이 의장공정(조립공정)과 연동되었다. 1 피고는 세부 생산계획을 세워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에 ‘작업시간별로 어떤 차량에 어떤 부품을 서열한 뒤 조립공장에 공급할지’를 실시간으로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2시간 이내에 서열지시서 등에 따라 서열된 부품을 조립공장에 납품해야 했다. 2 의장공정(조립공정)에서 작업하는 피고 근로자는 긴급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등에 연락하여 부품조달을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즉시 해당 부품을 서열하여 납품해야 했다. 3 공용기 정리·회수업무의 경우, 조립공장의 공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피고의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속도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다. 4 생산관리업무는 의장공정(조립공정)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일근무시간은 의장공정(조립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근로자의 그것과 같았다. 일부 조립공장에서 특근할 경우, 해당 공장에 대응하여 생산관리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특근해야 했다. 5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수행을 위한 설비, 자산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예컨대 BK의 경우 공용기회수업무 뿐 아니라 피고의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차체공정, 조립공정, 자재물류공정 등에 투입되는 근로자들도 소속되어 있었고, BQ가 2005. 11.경 3개 업체로 분사되면서 설립된 BL에는 사외서열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 뿐 아니라 피고의 화성공장 내 조립공장 하역장에서 지게차 하역 및 불출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도 소속되어 있었다. 6 과거 화성공장의 생산관리업무는 공장 내 서열장 또는 사내물류센터(BQ)에서 모두 처리되었다가 이후 사내물류센터의 업무나 BQ의 규모가 커지며 2005. 11.경 BQ가 BP 등으로 분사되면서 일부 생산관리업무가 화성공장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사외물류센터로 이전되었다(피고는 BQ의 분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회사가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비록 화성공장 밖에서 생산관리업무를 처리하였지만, 사외물류센터의 업무처리 과정은 피고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었던 것과 같아서, 서열지시를 받은 경우 신속히 조립공장에 부품을 납품해야 했다. 또한, 사내서열과 사외서열의 서열대상 부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었고, 사외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서열대차 역시 피고 소유였다. 피고는 BP를 포함한 사외물류업체들에 ‘자동검수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자동검수시스템은 종전의 서열표 확인 방식과 달리 바코드 인식기를 통해 오서열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로,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입력된 서열 내용은 즉시 시스템에 입력된다.

출고업무(PDI공정) (a) 계쟁기간 동안 각 화성공장에서 원고 AW(BR, BS 소속)는 러스트커버 부착업무를, AC(BT 소속)는 수출차 방청업무를, P, AX, F(각 BU 소속), G(일부 계쟁기간, BV 소속), I(BW 소속)이 각 완성차 이송업무를, E(BU 소속), 망 AL(BX 소속)은 각 차량 전자장비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AH(BY 소속)은 AN 공장에서 수출차 방청업무를 수행하였다. (b) PDI공정은 의장공정(조립공정)을 마친 완성차를 검사하는 공정이다. 국내차의 경우, 1 조립공장에서 완성된 자동차를 인수검사장이나 LPG 검사장으로 이동 → 2 인수검사 → 3 PDI 사무동 이동 → 4 PDI 라인 이동 → 5 PDI 검사 → 6 뒷마당 주차 → 7 운송지역별 분류 주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출차의 경우, 1 내지 5 과정 → 6 방청장 이동 → 7 방청 → 8 뒷마당 주차 → 9 수출차 야적장 이동 순으로 진행된다. 국내차나 수출차 모두 5 PDI 검사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장을 거친 다음 나머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PDI 검사는 다시 외관검사 → U로봇검사 → 오염제거 → 검사장 내 간단한 수정(Touch Up) → 선전마크 → 전산입력 → 엔진검사 → 최종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출고업무(PDI공정)의 경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라인을 따라 연속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의 작업량과 작업속도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이 정해졌다. (c) 화성공장의 경우 1 차량이송업무와 관련하여 각 구간 별로 국내차, 수출차로 구분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만 처리하거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만 처리하거나 정규직 및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현재 위 업무는 모두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다. 2 PDI 검사 중 엔진검사와 최종검사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검사는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각각 전후의 위치에서 동일한 피고 제공의 검사시트지를 기초로 컨베이어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완성차에 대하여 피고의 검사기준에 따라 세부 항목별로 검사가 이루어졌다. 3 방청작업(러스트커버 부착 작업 포함)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컨베이어 라인 위에서 움직이는 차량에서 담당 작업을 처리하였다. 피고는 PDI 라인 컨베이어벨트의 속도를 정하였고, 수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국가별, 차종별로 별도의 사양검사 지시를 하거나 불량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시를 하여 작업을 하도록 함에 따라, 위 공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포장업무(KD공정) (a) 계쟁기간 동안 원고 C, N(각 BZ 소속)와 원고 H(CA 소속)은 모두 화성공장에서 반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하였다. (b) KD공정은 자동차수출용 반제품을 지게차로 출고 차량에 상·하차 하는 업무와 수출용 반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로 이루어지는데, 이 공정은 화성공장 내 별도의 건물에서 진행되었다. KD센터에 포장할 부품이 도착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지게 차를 이용하여 검수 담당자(피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 부품을 전달하고, 검수 담당자는 검수 후 포장 작업자에게 해당 부품을 전달하였다. KD센터 1층에서 처리되는 대물·중물 포장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고, KD센터 2층에서 처리되는 소물 포장업무의 경우, 일렬로 설치된 컨베이어벨트 앞쪽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1차로 소물 포장을 하고, 해당 부품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뒤쪽에 배치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랩핑 등을 통하여 소물 포장을 완성하였다. 포장이 완료되면, 대물·중물·소물 포장 모두 정규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포장 상태를 검사하였다. 포장업무는 위와 같은 절차가 연속하여 진행되었다. (c)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2007. 11. 6. 작성한 ‘포장사양서’를 제공하였는데, 포장사양서에는 ‘포장부품의 종류,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방청 여부, 수출국, 적용 차종, 사양형식, 포장방식, 완성기한, 해당 포장 라인, 포장공수 및 구체적인 작업방법’이 도면과 함께 기재되었고,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포장품질 승인 결재란이 있었다. 또한 피고의 KD 운영팀은 2010. 7.경 ‘KD공장 휴일특근 도급사 출근현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특근 여부를 기록하였고, 포장박스에 대한 입고와 포장물품에 대한 일일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지게차 수리업무 (a) 계쟁기간 동안 원고 AJ(CB 소속)는 AN공장에서 지게차 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b) 지게차 등 수리업무는 크게 정기점검과 긴급수리로 구분되는데, 정기점검 업무는 일정한 주기로 전체 지게차 및 견인차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CB는 피고의 AN 공장 내에 정비소를 두고 피고의 지게차 및 견인차 운영부서에서 점검일정을 정하여 연락이 오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진행하고, 긴급수리업무는 피고로부터 수시로 작업배치와 지시를 받아 행하여지는데 피고의 공장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이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전화로 차량의 고장을 알리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임시조치 및 수리를 하거나 예비차를 운행하여 지급하고 고장차를 견인하여 위 정비소에서 정비 완료 후 이를 출고하게 된다. 또한 피고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노후 지게차와 견인차의 교체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가 피고에 요청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c) 계쟁기간 동안 원고 AJ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한 지게차 및 견인차 수리업무는 주로 피고의 제조공정(프레스, 차체, 생산관리, 변속기 등) 관련 피고 측의 지시·요구에 따라 지게차 등의 시트교환, 오일교환, 엔진룸 청소, 경광등 커버 및 전구교체, 점화플러그 교체, 배터리 교체 및 장착 등 즉시 대응이 필요한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피고는 지게차 등 장비의 점검·관리에 관여하는 한편, 수리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통해 적시에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d) 원고 AJ는 2005. 8. 18. CB에 입사하여 AN공장에서 지게차 및 견인차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 6. 17. 설립되어 건설기계, 중기 대여사업, 지게차, 기타중장비 운용관리사업과 생산공정도급 및 기타 도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로 2015. 2. 1. 그 소속업체가 변경된 뒤에도 피고의 AN공장에서 현재까지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B나 CC의 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수행 형태는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지게차 운영부서인 차체 2부, 종합관리팀, 협력지원팀, 안전환경팀은 CC 소속 지게차정비소 현장소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시로 지게차 등 관리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게차 정비업무와 관련한 작업방식, 내용, 일시 등을 CC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수시로 CC 소속 근로자들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정비 대상인 장비의 사진 등을 보내 정비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를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 AJ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정비나 점검업무의 수행결과를 담은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지게차정비소 운영부서인 종합관리팀 정규직이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문서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3행의 “없었다.”부터 같은 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없었다. 또한 피고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처리와의 통일성·일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휴가 등의 일정을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일정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게차 등 수리업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각 공정에서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서열대차, 박스, 부품 등을 운반하거나 공용기를 회수, 운반 및 정리할 때 또는 부품회사의 차량에서 부품을 상·하차하는 경우에 지게차·견인차 등이 상시적으로 사용되는바, 피고의 주된 업무인 자동차생산을 위해 지게차, 견인차, 트럭 등 각종 장비와 차량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적시에 이를 수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와 같이 피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와 차량들이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작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게차 등 수리업무를 생산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할 수 없고, 이러한 지게차 등의 수리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자동차 생산 등과 연동되어 진행되는 작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업무와 기타 공정과의 기능적인 밀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공정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관되는 프레스, 도장, 의장, 소재공정 등은 물론이고,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간접공정에 해당하는 사외물류, 지게차 등 정비, 도장설비 청소(지그, 그레이팅, 대차 박리 포함), 공용기 회수 등 업무 역시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18행부터 제31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이행의무의 발생 개정 및 현행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고들<5>이 별지3-2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발생 관련’의 ‘사내협력업체’란 기재 각 해당 사내협력업체에 같은 별지의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입사하여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 중 1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별지3-2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발생 관련’ 중 ‘고용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뿐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과 같은 금품 등의 지급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12187, 212194(병합), 212200(병합), 212217(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등 참조).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개정 및 현행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 사업장에서 계속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AM, AL, U을 제외한 원고들과 망 AL의 소송수계인 원고 R, S, T, 망 U의 소송수계인 원고 BC, W, X 및 망 AM의 소송수계인 원고 AO, AP, AQ에게 별지3-2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발생 관련’의 ‘고용의무일’란 기재 각 해 당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2. 1. 1. ~ 2016. 12. 31., 다만 위 시작일 이후의 일자가 고용의무일인 경우는 각 해당 일부터이고, 위 종료일 이전에 피고 단체협약이 규정하는 정년퇴직일이 도래하거나 퇴사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각 해당 일<6>까지이다, 이하 ‘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금’을 공제한 차액(망 AM, AL, U의 각 소송수계인인 원고들의 경우 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된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기준임금의 계산

피고 정규직 중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0호증 내지 갑 제70호증, 갑 제94호증 내지 갑 제10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정규직 근로자 중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일시금, 귀향비, 휴가비, 유류티켓, 선물비, 여가선용 복지포인트(이하 일시금부터 여가선용 복지포인트까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 ‘일시금 등’이라 한다), 직급제수당,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복지수당, 보건위생수당, 화성수당, 근무형태변경수당(이하 직급제수당부터 근무형태변경수당까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 ‘직급제수당 등’이라 한다),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 근무수당과 심야보전수당, 장기근속자 우대금‧정년퇴직자 예우에 따른 공로메달, 유아교육비 및 학자금 등(이하 장기근속자 우대금부터 유아교육비 및 학자금까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 ‘복리후생비’로 지칭한다)로 구성된다.

피고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였는데, 이때 학력 및 군필 여부에 따라 초임호봉이 더 높게 책정되고, 군복무기간과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호봉이 가산되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사 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 전년도 7월 2일 이후 입사자는 호봉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2 전년도 1월 2일 이후 7월 1일 이전 입사자는 1호봉을 추가하며, 3 전년도 1월 1일 이전 입사자는 2호봉을 추가하되, 다만 전년도에 산재·공상 외의 사유로 2개월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출근정지 5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1호봉만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피고는 또한 2014년, 2015년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인사평가규정 제23조의 호봉승급과 별도로 각 2호봉을 승급하기로 하였다(매년 변경된 호봉별 기본급은 당해 연도 4. 1.부터 적용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31면 제7행의 “(3)”을 “(다)”로 고쳐 쓰는 것을 포함하여 제37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4행까지의 각 항목 표시 중 “가)”항 이하를 “(1)”항 이하로, “(1)”항 이하를 “(가)”항 이하로, “(가)”항 이하를 “(a)”항 이하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1면 제7행의 “매년”을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1면 제12행의 “1 매월 별지11 기재와 같이”를 “별지4 ‘산정내역’ 중 ‘[별표4] 원고별 기준임금’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1면 제14행, 제15행의 각 “통상임금”을 “(약정) 통상임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2면 상단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문 제37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c) 원고들 중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별지4 ‘산정 내역’ 중 ‘[별표6] 연장야간 근무시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38면 제11행부터 제39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자) 심야보전수당 피고는 2012. 9. 17.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주야간 연속 2교대(10시간 + 10시간) 근무형태를 2013. 3. 4.부터 주간연속 2교대(8시간 + 9시간) 근무형태로 변경하기로 하고, ‘심야보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시간 감소(근무형태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임금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보전임금인 심야보전수당은 근무형태 변경시점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3.경부터 2016. 12.까지 ‘{(구 통상시급<8> × 심야근무 감소분 33.3시간 × 0.5) + (수당시급 × 41.67시간)} / 2.1127(전환지수)’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심야보전수당을 위 2013. 3. 4. 근무형태 변경 당시 재직 중인 피고 정규직인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심야보전수당은 주야간2교대로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지급된 수당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청구기간 동안 주야간2교대 근무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6호증, 갑 제67호증, 갑 제10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심야보전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은 2012년경 노사간 합의로 시행될 당시 ‘위 변경된 주간연속 2교대(8시간 + 9시간) 근무형태 도입방안을 (피고의) 전공장(엔진변속기공장, 소재 포함)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상시주간조도 동시 시행한다’고 합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별지3-1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각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2교대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20:30부터 익일 05:30까지 근무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8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 원고들은, 원고들 중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주장하는 비연계공정<9>이라 할 도장설비보수업무와 지게차 등 정비업무를 수행한 원고 AY, AZ, AF, AJ와 청구기간 급여명세서상 야간근무시간이 0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 및 위와 같은 근무형태의 변경시점 이후인 2013. 7. 8. 고용의무일이 도래하여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 원고 O의 경우 심야보전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이 심야보전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인 생산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야간 2교대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복리후생비 (a) 장기근속자 격려금: 피고는 단체협약(2012년 단체협약 제104조, 2014년 단체협약 제105조, 2016년 단체협약 제106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자 격려금을 지급하는바, 10년 근속 격려금 300,000원, 15년 근속 격려금 800,000원, 20년 근속은 격려금 1,000,000원이다. (b) 정년퇴직자 예우: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자에게 공로메달을 지급하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자는 금 3돈,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금 5돈,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금 10돈, 20년 이상 25년 미만자는 금 15돈, 25년 이상 금 20돈을 지급한다. (c) 유아교육비, 학자금 등: 피고는 단체협약(2012년 단체협약 제105조, 2014년 단체협약 제106조, 2016년 단체협약 제107조)에 따라 유아교육비로 2015년까지 분기별 각 15만 원, 2016년부터는 분기별 각 20만 원을 지급하고,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월별 기준임금의 산정

호봉: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연도까지는 모두 최저 호봉인 1호봉을 적용한다.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일을 피고에의 입사일로 보고 앞서 본 호봉 부여 및 가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각 원고의 호봉은 별지4 ‘산정 내역’ 중 ‘[별표5] 원고별 호봉표’의 각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러한 연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은 같은 별지 중 ‘[별표4] 원고별 기준임금’의 ‘기본급’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나) 상여금, 성과금: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할 상여금과 월할 성과금을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월 상여금은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고, 월할 성과금은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 각 년도의 성과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다.

일시금 등: 피고는 매년 위와 같이 일시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시금 등 명목으로 위 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본다. 청구기간 중 일시금 등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4 ‘산정 내역’ 중 ‘[별표 4] 원고별 기준임금’의 ‘일시금 등’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 근무수당: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약정)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통상수당”으로 규정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과 (월할)상여금의 합계액을 월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시간’의 합인 243.33시간<10>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다. 위 통상시급에 연장‧휴일근무수당의 경우 앞서 본 원고들의 연장·휴일근무시간을 각각 곱한 다음 1.5배를 가산하고, 휴일연장근무수당의 경우는 앞서 본 원고들의 휴일연장근무시간을 각각 곱한 다음 2배를 가산하며, 야간근무수당은 앞서 본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을 곱한 다음 0.5배를 가산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그에 따른 계산결과는 별지4 ‘산정 내역’ 중 ‘[별표4] 원고별 기준임금’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근무형태변경수당과 심야보전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위 각 수당의 계산결과는 별지4 ‘산정 내역’ 중 ‘[별표4] 원고별 기준임금’의 ‘근무형태 변경수당’, ‘심야보전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기타 수당 등: 위 각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수당은 별지4 ‘산정 내역’ 중 ‘[별표4] 원고별 기준임금’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재래시장 상품권, 설·추석 선물비 상당액, 일시금, 성과금, 주식의 경우』 ○ 제1심판결문 제40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피고는,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기상여금까지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무수당 등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과 임금규정에서 ‘상여금은 연 750%를 지급하되, 2, 4, 6, 8, 10, 12월 말에 각 100%, 설날, 추석, 하기휴가 시 각 50%씩 지급한다’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 단체협약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100%를 지급하되,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위 각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이 연장·야간근로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피고는 연장·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통상임금 합의금의 공제 여부 피고는, 사내협력사 통상임금 위원회 특별합의서(을 제47호증)를 들어 일부 원고들이 2013년경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관련 합의금(근속기간별 지급액 및 노사상생지원금)을 인당 6,500,000원씩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고들에 대해 위 합의금 상당액을 위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 특별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와 CD노동조합 사이에 통상임금 과거분(2011. 11. ∼ 2020. 10.)과 관련하여 2013. 12. 31. 이전 입사자의 경우 6,400,000원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위 특별합의서상 지급대상을 ’합의일 현재 사내협력사 재직 중인 근로자 중 부제소 동의서를 작성한 자‘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이 그들이 근무한 사내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40면 제5행부터 같은 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이 별지4 ‘산정 내역’ 중 ‘[별표2] 임금차액’의 각 연도별 ‘수령임금’란 기재 금액(이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공제해야 할 원고들의 임금은 월 평균임금에 같은 별지의 ‘근무월’란 기재 각 해당 근무월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별 손해배상금의 산정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의 각 연도별 근무월수는 별지4 ‘산정 내역’ 중 ‘[별표2] 임금차액’의 각 연도별 ’근무월‘란 기재 각 해당 근무월수와 같고, 원고들이 근무한 달에 대한 각 연도별 기준임금은 같은 별지 중 ‘[별표2] 임금차액’의 각 연도별 ‘정규직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며, 위 각 돈에서 사내협력업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을 차감하면, 같은 별지 중 ‘[별표2] 임금차액’의 각 연도별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청구기간 동안 위 각 ‘임금차액’란 기재 돈을 합산하면 같은 별지 중 ‘[별표2] 임금차액’의 ‘총 임금차액’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들의 경우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 각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민법 제394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고 함으로써 이른바 금전배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히 원물교부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19다209963, 2019다209970(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가선용 포인트 등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금전으로 위 인정과 같은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〇 제1심판결문 제40면 제18행의 ”마.“를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1면 제10행부터 제42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산정 내역’ 중 ‘[별표2] 임금차액’의 각 연도별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합산한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별지4 ‘산정 내역’ 중 ‘[별표2] 임금차액’의 ’총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원고 R, S, T의 인용금액은 망 AL의 인용금액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것이고,<11> 망 U, AM의 각 인용금액은 망 U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V, W, X와 망 AM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AO, AP, AQ에게 각 상속되었다) 및 1 원고 P, Q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별지의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R, S, T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 P, Q, R, S,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같은 별지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6.부터 2018.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8. 4.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인 2018. 4. 13.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별지의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의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