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50753 판결

제1심판결 4쪽 10줄 다음에 "피고의 선거관리위원 G, H는 이의신청 당일인 2018. 6. 8. 16:39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선거관리위원들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 이상 어떤 것을 해 줄 수는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을 줄 수는 없다. 회사 측에서도 답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G, H가 위와 같이 말한 것과 별도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20줄 다음에 "위 약식명령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677호로 공판절차에 회부되었고,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F과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2019. 8. 23. F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D에 대하여는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표 아래 1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해명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의 위원장 C은 D로부터 2017. 12. 22. 1,000만 원을, 2018. 3. 23. 750만 원을 각각 '현장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거 기간 중에 C이 D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C은 2018. 5. 21. 임시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해명을 하였는데, 임시대의원대회 공지문에 기재된 C의 해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D의 인사·노무업무 담당자는 "D는 2007. 1. 1.부터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원래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였으나 2016년에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피고의 위원장 C은 1960년생으로 2017. 1. 1.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기본급의 30%를 삭감하여 지급하여 왔고, 임금 감액분은 연간 3,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C이 임금 삭감분에 대한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7년도 감액분 1,000만 원을 2017년 12월경 지급하였고, 2018년도부터는 분기별로 7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018년 3월경 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 2분기부터는 고발사건이 제기되어 현재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D는 피고와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전 직원이 적용 대상이고 제외 규정은 없으며, C 외에 D로부터 임금피크제 감액분을 보전 받은 근로자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 C에게 위와 같이 현장활동지원비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지급한 행위에 관하여 2019. 3. 8. D와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위 약식명령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677호로 공판절차에 회부되었고,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F과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2019. 8. 23. F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D에 대하여는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D에서 C과 근속연수 및 호봉이 가장 유사한 조합원으로 지목한 I, J, K, L은 2016. 7. 25.경 D로부터 통상적인 급여 외에 '단협소급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I 10,775,672원, J 10,798,810원, K 10,453,598원, L 11,093,887원). I, J, K, L이 위 돈을 포함하여 2016년에 D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합계액은 I 97,505,470원, J 97,736,075원, K 97,260,610원, L 101,332,597원이었다. C은 2016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단협소급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D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합계액이 118,392,220원에 달하였다.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C과 위 I, J, K, L이 D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C만이 위와 같이 현장활동지원비 명목으로 2017. 12. 22.에 1,000만 원, 2018. 3. 23.에 75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외에는 금액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명목이 동일하였고, 2016년에 비해 액수가 줄어들었다(2017년의 경우 C 99,332,560원<1>, I 71,997,947원, J 75,823,139원, K 68,195,099원, L 73,061,429원이고, 2018년의 경우 2018. 11. 기준으로 C 77,145,120원<2>, I 56,882,029원, J 51,519,626원, K 50,217,588원, L 58,852,108원이다).

이 사건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선거인이 후보자의 자질과 연관되는 행적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합리적인 결과를 낳기 위한 전제이자,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이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C이 D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750만 원을 받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였고, C 또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발언하고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해명을 하였다. 따라서 조합원들 대다수가 원고가 제기한 의혹과 이에 대한 C의 이 사건 해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선거 과정에서 C의 이 사건 해명을 들은 조합원들 중에는 이 사건 해명이 사실이라고 믿고 투표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서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M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노조원들은 현재까지도 노조위원장인 C 씨 해명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상태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현직 노조위원장이자 차기 노조위원장 후보자인 C이 사용자인 D에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여 자기만 보전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모면하고자 허위의 이 사건 해명을 하였다는 것은 더욱 조합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그와 같은 행동은 후보자의 청렴성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경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덕적 문제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본래의 기능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와 C의 득표율 격차(원고 35.1% 대 C 64.9%, 약 29.8% 차이) 및 득표수 격차(원고 129표 대 C 239표, 110표 차이)가 적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선거는 원고와 C만이 출마한 것이어서 C의 득표율이 떨어질 경우 원고의 득표율이 그 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득표율도 35.1%에 달하였던 점, C이 한 허위의 이 사건 해명으로 인하여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원고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러한 사정도 원고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해명의 진위 여부가 갖는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사건 해명이 허위인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만약 원고가 선거일 전에 자력으로 이 사건 해명이 허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을 경우 이 사건 해명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침해될 여지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해명이 허위임을 투표일 전에 밝히기 위해서는 C이 2016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는지, C 외의 1960년생 조합원들이 2017년에도 감액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는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체계가 일반 조합원들과 다른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C이나 다른 1960년생 조합원들과 같은 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회사 측에 문의하는 방법, 법원, 수사기관, 감독관청 등에 가처분,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D가 C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D가 원고로부터 문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고 증거를 제공하였을지 의문이고, 가처분,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은 C이 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 해명을 한 것이 2018. 5. 21.이고 이 사건 선거의 투표일이 2018. 6. 5.로 약 2주 후인 점을 고려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며,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가 발표된 후 원고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사 없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선거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및 증거 확보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진행이 되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자력으로 선거기간 중에 이 사건 해명이 허위임을 밝히는 것은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법원에 피고의 조합원 367명 중 미투표자, N단체 신규가입인원 등을 제외한 332명이 "C의 금품수수 사안에 대하여 선거 당시 충분히 인지하였고, 본인의 판단으로 의사를 결정하였으며,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선거결과는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서명한 연명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선거 당시에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해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당시 C에게 투표하지 않은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C이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어 1년이 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연명부에 서명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연명부에 서명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C의 해명이 허위임이 이 사건 선거 당시 밝혀졌더라도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